414 기후정의파업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공공성 강화와 생태학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계획된 파업집회엔 기후위기 당사자 발언과 행진 외에도 다양한 직접행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께 살기 위해 4월 14일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세종정부청사에 3천 명이 모일 것”이라며 “‘반자본 대정부 투쟁으로서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은 더 큰 싸움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각 414 기후정의파업 공동집행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대정부 요구로 ‘에너지/교통 사회공공성 강화’와 ‘생태학살 개발사업 즉각 중단’을 꼽았다.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윤을 위한 상품생산과 서비스산업이 에너지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이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에너지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필수넉 에너지/교통 요금 인상은 철회돼야 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탈상품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은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시도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3월 제주2공항,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허가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부산 엑스포 전에 개항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는데,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동식물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태학살을 자행하는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 3월 21일 발표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 역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의 기본계획은 산업계의 의무 감축량을 대폭 줄여주면서,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들로 점철돼 큰 지탄을 받았다. 정부는 뒤늦게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대다수의 외면을 받고 있다.

414 기후정의파업,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노린다

조직위는 14일 오후 2시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까지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3차로 나눠서 진행되는 행진은 각각 산업부, 정부종합청사 종합안내실, 환경부 및 국토부에서 마무리된다. 이후 환경부 및 국토부 앞에서 직접행동과 마무리행동으로 이날 파업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직위는 다양한 직접행동도 준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요구가 담긴 선전물을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담장에 붙이고, 소리나는 도구들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부에 항의할 예정이다. 연막탄, 수성물감을 이용한 페인팅 및 글자 쓰기, 싸이렌 속 다이인 시위 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파업 행동은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몸과 속도를 고려한 계획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집회에선 수화통역과 점자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이며,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 집회 무대엔 경사로를 설치했다. 집회 전 과정이 도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가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이유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반빈곤운동 당사자, 발전비정규노동자, 국립공원케이블카 저지투쟁 대책위, 제주2공항 반대 대책위, 버스노동자, 기후정의파업 참여시민 등이 직접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밝혔다.

홈리스야학 학생 나경동 씨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나경동 씨는 “가난한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 더 위험해지고, 얼어죽기도 한다. 동네 돌아다니면 아파트 짓는 공사장이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안 좋은 집에서 자꾸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지구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망쳤는데 우리는 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다. 비싼 건 만들어내고, 그걸로 돈버는 기업들에 지구를 책임지라고 말하러 간다”라고 말했다.


송상표 태안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노동자는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매일 절망에 지쳐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과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이자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팀장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지리산산악열차, 흑산공항 사업이 백지화할 때까지 기꺼이 막아낼 것”이라며 “4월 14일 모든 것을 멈추고, 뒤처지는 사람과 생물들의 손을 잡기 위해 세종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협의를 발표하며 개발 산업을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속리산, 소백산, 무등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에서 연쇄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이자희 팀장은 “‘설악산도 뚫렸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설악산보다 우리 지역 생태계가 더 별 볼 것 없는데 우리도 케이블카 설치하자’ 이런 못된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나 양양군, 그리고 환경부에게는 미안하지만, 지난 40년 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했듯이, 이번에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립공원의 풀 한포기, 사업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시민들이 지켜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차상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획국장은 “기후위기의 해결 방안이면서 시민들의 필수재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아까워 하면서 발전소를 늘리고, 모든 국토를 헤집는 개발 사업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정권의 정책기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은 수익창출을 위한 상품이 아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공공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우 기획국장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버스회사의 경영 악화는 사실과 다르다. 버스업체는 매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성과이익과 영업이익을 버스업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상우 기획국장은 “중교통을 운전하는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 잡고, 더 늦기 전에 기후정의를 외치고 함께 살기 위한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하여 ‘지금 당장 기후정의’라고 당당하게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 9일 앞으로 다가온 414기후정의 파업에 모이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기준 328개 단체가 조직위에 참가했고, 추진 위원은 700명을 넘어섰다.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대중들 외에도 개별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수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 지난해 9월 행진에 비해서 인원은 적을지라도 결의나 참여 강도는 높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