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감시 아시아네트워크 뜬다



아시아지역에서 다국적 감시운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홍콩의 DAGA(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공동주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해외투자 한국기업 감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워크샾에 참여한 국내외 활동가들은 아시아지역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워크샾은 아시아지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토론회였다. 특히 아시아지역 시민사회진영이 대응방안의 하나로 기업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국내 참가자들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24, 25일은 아시아 자본의 이동 실태와 해외진출 다국적 기업 감시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26일에는 이틀간의 논의를 토대로 아시아지역에서의 다국적 기업 감시를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크샾에서 주된 논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의 노동권, 안전권 등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든 기업행동강령을 시민사회진영이 감시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참가자들은 기업행동강령이 다국적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궁극적인 수단이 아님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참가자들은 기업행동강령이 노조 인정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고, 기업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 원청회사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낮은 노동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 강령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업행동강령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사회진영이 해외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노동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자동차, 의류, 전자, 완구등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생산공장이 집중돼 있고 한국,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국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을 감시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함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아시아지역에 집중된 다국적 기업 감시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의하고 첫 작업으로 자본 이동 실태 및 다국적 기업의 노동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자료집을 내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APWSL한국위원회 등 관심있는 시민사회진영을 중심으로 조만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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