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경제특구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시행은 물론 법 자체를 폐기하기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경제특구법이 기업들의 이윤보장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의료권 등 전 부문에 걸쳐 민중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으로 보고, 대책기구를 결성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진영에서는 경제특구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면서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현재 경제특구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과 부산에서는 경제특구지정 반대와 법 폐기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고, 그밖에 23일 전국 차원의 대책위가 발족한데 이어 경기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대책기구 결성 등 경제특구 저지를 위한 활동을 강구하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이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법 폐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범국민대책위는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경제특구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9일 청와대 정책실 면담, 시행을 앞둔 6월까지 여론화작업, 전국 규모의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지난해 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특구지정 저지를 위한 활동을 했으나 특구지정에 찬성하는 여론에 밀려 현재 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예정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의 경우 지난 2월 대책기구를 만들어 6월까지 특구 지정 저지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재 특구지정지에서는 한 발 비껴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손학규경기지사가 지난 2월 경제특구지정을 신청한 이후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경기도의 이 같은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경기본부, 한국노총경기본부, 경기민중연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경실련, 경기여성연대 등 경지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지정 저지 및 법 폐기를 위한 대책기구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WTO개방 저지! 경제특구법 폐기! 경제특구지정반대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의 특구 지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반민중적, 반인권적 정책인 경제특구를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경제특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여론화작업, 공청회, 항의 방문, 거리 투쟁 및 총파업 등 강도 높은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경제특구법이 모든 인권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보고, 법 폐기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3개 인권단체들은 두 차례 모임을 갖고, 경제특구법이 국내 및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반인권적 법임을 알려내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법은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2조 2항에 명시된 '인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고 있음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경제특구법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차별 금지 의무의 위반, 기업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위반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초래할 인권 침해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 등을 정리한 소책자를 5월말 안에 만들기로 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경제특구법이 종국적으로는 WTO 개방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전세계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는 신자유주의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기필코 경제특구시행을 저지하겠다는 각오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오는 7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특구별도팀을 구성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