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 견을 느티나무 카페에서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 환경, 보건의료, 교육,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하고 국회를 통화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올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올 7월 전면 시행될 계획에 있다. 그동안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각계 각층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전문업종에 관한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허용,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야기할 재앙으로 꼽히고 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기본권 박탈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와 이 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환경문제를 지적한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환경규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환경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규제없이 마구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최인순 집행위원장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보다는 상업적 민간의료에 기대어 있는 우리 의료현실을 설명하면서, 이윤 추구를 최대로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모든 투자가 집중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더욱 더 열악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민중의 권리는 박탈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밝히고,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2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청와대 정책실 면담, 5월과 6월 전국 규모의 상경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