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긴축재정,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재벌 기업, 혹은 언론만이 느끼는 위기가 아닌 민중의 생존 문제에 있어 더욱 절실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세상은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노동조합기업경영 연구소 박하순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소장은 한국경제가 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속에서 98년 이후 다시 한번 순환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저성장기로 들어서면서 민중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 극복은 노사정위 같은 코포라티즘적(사회적 합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체제의 문제를 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본의 위기는 자본 스스로도 돌파구가 없으며 노동자 민중진영은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위기라 불리는 구체적 근거들은 무엇인가?
세계 경제의 두 축 중의 하나인 미국은 올해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취약성이 드러났다. 미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경상, 무역수지 적자가 큰 규모였다. 기업과 가계 부채도 큰 규모로 늘어난 조건이 생성되었다. 이로 인해 저금리 성장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졌다. 그래서 그린스펀은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다.

또 한 축인 중국의 경우 어마어마한 과잉투자로 인해 필연적인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일본, 대만, 한국이 중국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실화 된 것이다. 03년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을 점친 것들이 최단기로 꺽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증대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전세계 불황기에도 3%의 성장을 했다. 문제는 이때 저금리 정책과 가계 대출을 통해 경기진작을 했다는데 있다. 이것이 최근의 가계 빚 문제와 신용불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적인 불황을 겪는 와중에 그나마 한국의 상황은 나았으나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2002년에 6%성장했고 2003년에는 3%성장했다. 올해는 5%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던 차에 중국의 긴축재정, 미국의 금리인상가능성, 고유가의 지속으로 성장률은 예측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경제위기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다.

위기의 원인인 고유가, 미국 금리인상 문제 등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가?
유가도 구조적인 문제다. 중국이 거대한 소비국가가 되었다.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저금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결국 금리는 인상 될 수밖에 없다. 애초 금리가 5-6% 였던 것이 1%로 떨어진 것이다. 3-4%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위기가 민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진보진영은 자본측의 경제위기라는 이야기에는 '경제위기를 앞세운 공세'라고 규정했다. 왜냐하면 자본에서는 경제위기를 볼모로 임금도 올리지 않고 노동권 악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즉자적인 반발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경제 혹은 7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구조적인 위기다. 좌파 일반론에서 보면 구조적인 위기 속에 순환적인 위기가 있는데 다시 순환적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현재 자본측이 경제위기 운운하는 것도 그만큼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위기를 활용해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위기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의 권리 축소를 강화하는 계급투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차피 구조적 위기라면 자본의 호들갑에 신경쓸 이유가 있는가?
지금이 구조적위기 속의 순환적 위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이유는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이 6% 이하로 내리 4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저성장기에 궤도진입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안에서도 순환적 위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위기설이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문제는 자본측의 방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이 안달 나기는 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구조와 체질 때문에 더욱 문제다. 수출은 잘 나가는데 내수 침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수출 증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만 관련 있고 중소기업, 섬유, 서비스 부문 등은 안되고 있다.

대기업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가?
성장치가 낮아지면 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비정규직화 하면서 이윤을 본 기업이 상당수 있다. 또한 삼성 엘지등 대기업 일부는 상황이 좋다. 그러나 개별 자본보다는 전체 평균을 봐야 한다. 이익을 통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이기도 한데. 97년이래 과잉 시설과 축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었다.

자본 스스로의 위기 극복은 불가능한가?
자본주의 안에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있다. 70대 이후 자본의 이윤율 저하 문제는 구조적 위기로 보기 때문에 경기순환 국면의 호황국면인 때라면 그나마 견딜 만 한데 순환적 위기 아래에서는 더 문제다.

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로 중심부 자본은 많은 성장을 획득했고 금융화의 효과도 크게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헤게모니에서 금융화가 끝나고 최종적 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구조적 위기와 금융화의 효과는 중심부 초국적 자본에만 갔고 그 효과도 소멸 되었다. 이것이 더욱 문제다.

구조적 위기는 체제를 초과하는 문제이다. 혹은 대안적 체제 없이는 위기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답이 없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체제 이행적인 것들로만 극복될 수 있다.

경제위기가 민중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다
민중 생활의 위기는 IMF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 크므로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일자리 협약등 정부의 각종 경제대책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전부 일종의 신자유주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위기 극복책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중심부 자본에는 일정한 기여를 하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위기 극복책도 뭐도 아니다.

제 3세계의 외환, 외채 위기를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이 위기의 극복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경험적 사실로 봐도 그렇다. 그렇다고 보수주의가 길은 아니다. 개방을 반대하거나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발전의 길은 아니다.

장하준이라는 경제학자는 국가주의적 발전을 주장한다. 즉 재벌과 노동자가 연대해 투자유치를 하자는 것이다. 보호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영국, 미국도 보호주의로 헤게모니를 갖게 되었으므로 완전 자유화는 말도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재 세계 위기속에서 보호주의를 해도 한국경제는 선진국 진입이 안 된다.

이러한 논리는 선진자본주의 내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보호주의적 실천은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우리의 길, 노동자 민중적 길을 가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길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도 신자유주의 비판이 충분치 않다. 기존 자본의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길이 아니 라는 것, 노동자 민중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폭로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별자본이 망할 지경인데 구조조정 하면 이후에는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다. 일순간 감내하고 참으면 좋은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실 정말로 나아진다면 감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통을 감내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폭로할 때 비판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야한다.

노동계의 내수 진작 논리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근본적인 길은 아니다. 많은 중소자본은 임금을 올려 줄 수가 없고 위기가 심화 되면 더욱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능력이 없다. 우리나라 자본이나 국가가 임금개선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 빼고는 여유가 없다.

물론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중소기업에 나누는 시도, 즉 원하청 개선은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자본에게도 위기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내수진작을 시킬 정도의 분배여유는 없다고 본다. 케인주주의적인 대안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타협으로 노동자가 일정한 분배를 얻었던 것은 자본의 황금기 였던 50-60년대이다. 지금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문제인 이윤율 저하 때문인데 더 이상 케인주주의적 방식은 해결이 안 된다. 자본의 위기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자 타협이나 코포라티즘적 (사회적 합의주의)실천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노사정위 참가도 같은 맥락 아닌가?
그렇다. 참가해도 정부가 줄 것이 별로 없다. 노사정위나 코포라티즘이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게 아닌 바에야 노동권을 관철하기 위한 코포라티즘은 불가능해 보인다. 막연히 참여하다 배신당하고 나오는 것이 뻔한데 몇 차례 속았으면 정신차려야 할텐데 말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비판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대한 믿음과 추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제를 일정하게 문제삼아야 한다.

자본은 청년실업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자본으로써는 청년실업이 호재다.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고 중장년 장기근속자를 내보내 임금이 싼 젊은 청년을 고용하는 것은 자본에 이익이다. 또한 사회불안적인 요소도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을 자기 과제로 떠 안은 측면도 있다. 정규직 노조의 근로조건에 대한 공격과 실제 젊은 노동자를 쓰자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명예 퇴직이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나이든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기능면에서 인건비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도 불가능해 보인다
역시 체제를 넘어가는 문제다. 탕감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사람들 수백만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민중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1-2년 혹은 2-3년 불황은 견딜 수 있다.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곧 좋아진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개선이 안 된다. 더 밑바닦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별 기업구조조정문제가 아닌 국민경제 전체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할 일이 많다. 구 사회주의의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투쟁 과정 중에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날 수도 있다. 체제문제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세계적 차원의 문제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자본주의극복운동의 시도다. 단순히 노동권의 훼손을 막자는 것이 아닌 이행과 관련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