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과 개인워크아웃, 개인 파산과 관련한 평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개최 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평가와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주제로 4차 민생포럼이 개최됐다. 70여명의 정도 참가한 이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 부스가 따로 마련 되 강당 앞 곳곳에서는 별도의 상담이 진행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채권자 중심, 사적 채무조정제도 운영원리와 비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 배드뱅크 VS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비교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운영원리와 실무절차 의 내용으로 진행됐고, 현행 공적 회생제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3월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정부 주도한 대책이 아니며, 채권금융기관의 사적회생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정한 채무조정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다수의 과중 채무자에게 불리한 변제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방안은 민간 채권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사실상 '채권 금융기관의 프로그램을 정부가 홍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기관이 주도하는 제 2차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시래권을 원금의 4-5%에 사들여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것으로 "채무조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채권장사와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별 채무조정 찾기 길거리 상담을 진행해 왔고, 이날 토론회는 길거리 상담 이후 좀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금융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