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200조 원 돌파, 갓난아기도 423만원 빚 부담

나라 빚(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해 200조 원을 넘어섰다.

10일 재정경제부는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가 203조 1000억원으로 전년(2003년)보다 37조 4천억 원으로 2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7년(60조3000억원)에 비해 7년 만에 무려 3.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금액은 총인구 4천8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3만원씩 나라 빚을 지고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중 세금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77조 6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61만 7천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증가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 직후 발행된 공적자금 조성 채권(예보채)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가채무로 잡힌 것과 급격한 원화값 절상을 막기 위한 환율 방어용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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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국가채무"를 국민들이 나누어 져야 할 공동의 재산으로 상정하는 국가주의가 배어있는 기사인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공익광고가 있었죠 아이들 얼굴에 국민 일개인이 져야할 액수를 박아넣으며 공포감을 자아내던... 참세상에서 이런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걸러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참새

    별생각없이 봤는데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음.. 그치만 이중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가시킬 세금이 있지 않나요? 세금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참세상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