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한마음금융)의 '실효성 없음'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5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은 배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회복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피해자들이 '신용불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민간조정 방식이 아닌 공적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통한 신용불량대책을 종합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배드뱅크 시작부터 문제 많았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중 핵심이었던 배드뱅크(한마음금융) 프로그램이 심각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8년 시한으로 운영될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 지 6개월만에 참가자 절반이 연체 상태이고, 이중 3개월 이상 연체한 프로그램 상실자가 15%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배드뱅크는 '총 연체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연체된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배드뱅크는 다중채무자가 3% 원금을 선납 하면, 소득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을 회복해 준다. 그리고 정부는 배드뱅크 신청을 3개월 연장하면서 6개월 간(2004년 5~11월)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212,403명에 불과했다. 당시 배드뱅크 신청이 가능했던 대상이 80만 명임을 고려하면 1/4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소득심사’ 없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매력적일 수 있었으나 곧 원금을 분할 상환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청은 했지만 3% 선납금에서 좌절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범 당시 신청자 중 13.4%인 28,455명이 승인을 얻지 못하고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83,948명인데, 탈락자가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3%의 선납금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소득능력이 거의 상실된 신용불량자에게 선납금은 무리라는 것.

배드뱅크 원금상환 방식은

승인이후 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균등형 방식과 상환을 1년 유예하는 방식(체증형,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 86%인 182,783명이 균등형을 신청했고, 균등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159,722명이 선납금 3%를 납부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동 6개월, 역시나 문제 많은 배드뱅크

그러나 3% 선납금을 지불하고 균등형 배드뱅크에 참여한 신용불량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배드뱅크 참여자 중 무려 50.7%인 80,933명이 1회 이상 연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체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자 수'는 처음 추계 한 지난 2월 11,715명에 달했고 매달 증가하여 5월 24,190명에 이른 상황이다. 이는 참여자의 15.1%에 해당되는 데, 상실자수 역시 이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상실자는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드뱅크 프로그램에서 다시 신용불량으로 빠진 사람을 의미 한다. 현재 배드뱅크는 상실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본격적인 추심에 나서지 않고 상실자가 프로그램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기한의 이익을 얻은 ‘부활자’는 전체 상실자의 2~3%에 불과하다.

이런 배드뱅크의 운영 상황을 보면 과연 배드뱅크가 '8년 완성 프로그램'으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 3월 재경부가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의무 상환 프로그램은 실효성 없어

참세상의 '파산을 선언하자' 기획을 통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의무적 분할상환은 오히려 채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금융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된 경우가 다수이고, 이미 신용불량 사태가 악화, 장기화 되는 과정에 빚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연체자 전국 정보 공개를 토대로 신용정보가 취약한 서민들의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야 함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의무 상환이 아니라 원금 감면 방식으로 △ 개인파산, 개인회생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이후 '신용불량자' 용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불량자 용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