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이해찬 총리 [출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과제의 주요내용

경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공공지출과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 신도시 건설 등 성장촉진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공공지출을 3조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정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사업 총한도액은 국가와 지자체 128개 사업에 대한 6조 1969억원이며, 이중 올해 안에 민간투자사업(BTL)에 1조원, 고속도로 조기건설 사업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특히 BTL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BTL 사업 시행자(SPC)의 최소자본금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개인출자자의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키로 했다. 민자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사립대 기숙사를 건설해 운용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는 10개 민간제안 도로사업 중 올해 안에 6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안정을 위해 외환유출억제 중심의 외환정책 기조를 완화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네트워크론 참여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등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장활력 재충전과 선진경제 진입기반 마련

정부는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 등에 대한 규제개선을 선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사안별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1000여건의 개별규제를 올 하반기까지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차별로 1조원의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올해에는 1700억원을 우선 조성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시에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 일몰시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초·중·고에 대한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6년 시행되는 제2단계 BK21사업 등을 통해 대학들을 비교우위 분야별로 특화시키고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운영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합리화 해 수도권 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건설 규제개선 방안은 오는 9월 중 마련키로 하고 주요 서비스분야에 대한 ‘10대 서비스 개방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규제목록을 DB화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통합법의 1단계 작업으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통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투자펀드의 대형화, 장기화를 유도하고 해외 국공채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하는 등 판매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미 증권감독위원회(SEC)에 우리 국채에 대한 면제증권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해 올 하반기 중 두 차례에 걸친 조세개혁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 단기·중기 과제 개혁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체계로 개편하고 보유세제를 연차적으로 강화해 실효세율을 2003년 0.12%에서 올해는 0.15%로, 그리고 오는 2008년에는 0.24%까지 인상키로 했다.

FTA·DDA 협상을 통한 능동적인 대외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다. 캐나다와는 빠른 시일 내에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과는 FTA 추진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FTA 이행에 필요한 일반법 성격의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고, 양자세이프가드 제도 반영을 위한 ‘산업피해구제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올해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충하는 한편,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확대하는 등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외환제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대비해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외환자유화 시기를 조기에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방지에 치중된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입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시행하고,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제가 조기정착 되도록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상속시 상속.증여세를 최저세율(10%)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상세율(10~50%)로 정산키로 했다.

정부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발전·정유 등 8개 업종별 대책반을 중심으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오는 10월 제2차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 산업 및 경제현실을 반영한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EA를 중심으로 산유국-석유수입국간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10월 열리는 ‘APEC 에너지, 광업장관회의’ 개최 등 에너지 다소비국간 다자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추구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위탁기술평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평가 표준모형 개발을 확산키로 했다. 또 올해 100억원 규모로 투자연계형 정책자금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에게는 50만원 내에서 컨설팅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개별점포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총 5000억원 규모의 지역신보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현상에 대응해 여성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청년고용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신용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오는 2학기부터 실시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우선임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입타당성을 검토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등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추심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하여 다중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이 사외에서 별도 펀드로 관리운용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제가 오는 12월까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음식·숙박업 등의 경기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등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 등 운송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07년 6월까지 3년간 경유세액 인상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을 오는 12월말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자활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공동체 창업을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 사업과 연계해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휴면예금을 활용, 자율적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Micro Credit 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올해 20억원 규모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을 창업초기부터 상담교육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창업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