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세금 부과로 공공성 강화’에 참석자 한 목소리


구체적 해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급 부족이 아니라 가수요 중심의 투기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고 해결책은 과감한 세금 부과를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했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박창수 토지정의 정책위원과 김윤상 토지정의 공동대표는 각각 ‘지대조세제: 사회경제 정책의 헌법’, ‘국토보유세: 부동산 정책의 헌법-매입지가의 원리금만 보장하면 된다’는 발제문을 제출했다.

또한 장상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이론적 기반인 지대조세제를 창안한 헨리 조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모습이 보여 관심을 끌기도 했다.

박창수 토지정의 정책위원,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창수 정책위원은 국세청 자료등을 제시하며 “현 부동산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공급부족이 아니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창수 정책위원은 부동산 대책의 원칙으로 “먼저 토지보유세는 강화하고 건물분 재산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한편 거래세는 낮추고 이와 함께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기타 조세는 감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수 위원은 건물분재산세 인하 이유를 설명하며 “건물분재산세를 상승시키면 건물의 신축·개조 활동이 위축되고 건물분 재산세를 내리면 건설경기는 오히려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금의 부동산 광풍의 한 축은 과열된 건설경기라는 점과, 한국이 여타 OECE국가에 비해 GDP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토건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건설경기를 살린다는 박창수 위원의 해법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박창수 위원은 부동산 단기 대책으로 △ 현 정부 임기 내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1% 추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 세금인상선 전년대비 150% 기준 폐지 △판교신도시에 토지 공공임대, 건물민간분양 방식 도입 을 제시했고 장기대책으로 ‘지대조세제 도입을 통한 토지불로소득 완전환수’방안을 제안했다.

김윤상 대표, “국토보유세 신설해 불로소득 전액 환수하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상 대표는 “투기의 원천인 불로소득이 완전히 환수 될 때 까지는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당장 투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입지가의 원리금만 보장하는 ‘국토보유세’의 도입을 제시했다. 김윤상 대표는 토지임대가치(지대)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금융이자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100%로 정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토지의 이자보다 높아진 지대는 매년 환수 되기 때문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인하등 박창수 위원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 거의 동의했다. 그러나 김윤상 대표의 국토보유세 신설안에 전국토의 토지임대가치를 어떻게 공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현재는 강력한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이외 주택 소유 금지등의 혁신적 방안과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주택 공급확대, 민간주택 규제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은 투기억제에는 느림보, 공급확대에는 날쌘돌이“

김남근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투기억제책에는 ‘느림보’ 공급확대정책은 ‘날쌘돌이’로 나타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남근 협동사무처장은 “형식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강화정책과 투기수요억제정책을 모두 실시해 균형잡힌 모양새는 갖췄으나, 실제추진에 있어서 투기억제정책은 부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내용이 변색되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보면 토지보상과 택지정리도 되지 않은 판교를 2005년 봄부터 분양을 실시하겠다고 성극하게 발표할 정도로 너무 급하게 추진 되는 상황”이라 정리했다.

유시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 전제하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여정부는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했다.

유시민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하한선 인하, 실효세율 상한 폐지등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가 이야기한 대책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주택공사도 임대아파트는 물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다"는 공급확대책을 내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어 8월말로 예고된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안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며 “키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박창수 정책위원은 “8월말에 내놓는 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통일한국을 내다보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벽을 함께 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전체의 51.5%, 상위 5%는 82.7% 차지


한편 15일 오전 부동산에 관한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다. 상위 1% 땅부자가 개인소유 전국 토지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86년 토지공개념 도입 준비 작업으로 전국 개인토지소유 편중비율을 조사한지 20년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상위 5% 땅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이 17.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바야흐로 한국도 ‘토지 양극화’시대에 돌입했음을 웅변했다. 상위 5%가 보유하고 있는 82.7%의 토지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43억3천910만평, 서울 전체 면적의 78.5배인 4만7천319㎢에 달한다. 산이나 황무지까지 포함한 남한 국토 전체 면적은 대략 9만9천㎢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