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고급아파트에 대한 실수요도 존재하는 만큼...”


8월중에 발표된다는 정부여당의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고급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를 감당 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강남 인근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부동산 광풍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안은 ‘고급아파트 공급확대’로 귀결되는 셈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강남 등 특정지역의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실수요도 존재하는 만큼 강남 대체효과가 있는 소규모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또한 “송탄, 평택 등에는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과 거리가멀어 강남 대체효과가 없다"며 "강남에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파구 문정동, 강남구 일원동을 구체적 후보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초에는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는 400조 원이 넘는 투기나 투자 수요를 감안하면 물 한 바가지 더 붓는 것과 같다"고 공급확대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2년 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공급확대론을 통한 판교개발이 남긴 처참한 결과

공급확대를 통한 강남 대체 효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판교신도시 개발이 강남권 일대와 분당, 용인, 수원, 동백, 동탄등 경기남부 지역 아파트 값 폭등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 스스로가 판교 분양 계획을 보류시킨 점을 감안할 때 원혜영 정책위의장의이번 발언은 정부여당이 판교로부터 최소한의 학습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경실련은 판교 개발로 강남, 강동, 송파, 서초등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5개월만에 23조, 경기남부 일대의 아파트 값이 7개월만에 11조가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지정의, “공급부족론은 허구다”

원혜영 의장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다’는 논평을 발표해 그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통계와 자료는 강남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라고 말하고 있다”며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수요자들이 구입하도록 한 이후에 공급확대를 논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해 공급확대가 대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량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거래량 2만 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는 1만 5761건으로 무려 전체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이른바 ‘강남벨트’에 소재한 아파트를 부지런히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부족론은 허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보유세 대폭강화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여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부터 ‘먼저’ 추진해야한다”고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