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배율 지수 5.13, 외환위기 이후 최악


올 해 2/4분기의 소득격차가 21세기 들어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은 도시근로소득자 3천529가구를 포함해 전국의 비농어가 7천291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소득자 기준으로 계층별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9만9천300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6% 늘어난데 비해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15만600원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3% 대 임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이 5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5.13으로 작년 2.4분기의 4.93보다 0.2 포인트 악화됐다. 2/4분기 기준으로 따져볼 때 소득배율은 외환위기 정국이었던 지난 1998년 5.49로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1999년 5.24, 2000년 5.28을 기록한 이후 2001년 5.04, 2002년 5.02, 2003년 5.00 , 2004년 4.93 등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하다 급등한 셈이다.

전체 소득에서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5.6%

농업, 어업으로 수입을 얻는 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좀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증가율은 0.3%에 그쳤고 금액으로는 79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6.3%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576만4천원에 달해 소득배율은 7.24를 기록했다. 전체 소득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6%로 작년 동기에 비해 0.2% 포인트 감소했고 5분위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40.4%로 작년 동기 0.7%포인트 증가했다.

1분위 가구 매달 30만원 적자 VS 5분위 가구 매달 178만원 흑자

또한 소비성향, 소득분위별 흑자율 그리고 소비지출구조에서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은 320만원으로 1분위 계층 소비지출 99만9천원의 3.20배에 달했다. 따라서 조세, 사회보험등의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1분위 계층은 매달 29만 9천원의 적자를 나타낸 반면 5분위 계층은 매달 177만8천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이를 평균소비성향으로 환산한 결과 1분위계층이 142.7%, 5분위계층은 64.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분위 계층은 매달 가계 수입지출에서 42.7%가 구멍이 나고 5분위 계층은 35.7%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자동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셈이다.

1분위 가구, ‘먹고 자는데’만 전체 소득의 2/3 들어

소비지출구조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기본적 지출과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상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1분위 계층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등 기본적인 부분에 전체 지출의 46.1%를 썼고 5분위 계층은 동일항목에 대해 30%를 지출했다. 하위 20% 가구는 전체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먹고 자는데’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먹고 자는데’ 65.6%가 든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야 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셈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수치에서 수입 부분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하고 파악조차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176조

한편 통계청 발표 하루 후인 3일 오전, 건설교통부는 4월말을 기준으로 한국 땅값이 공시지가기준으로 모두 2176조2천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전체 시,도 2791만 필지 907억740만㎡의 개별 공시지가를 합산한 결과다. 지난 1991년 전체 땅값이 1천조원을 넘긴지 14년 만에 두배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고 제곱미터당 평균지가는 작년 대비 18.94%가 오른 2만3991원을 기록했다.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 땅부자가 개인소유 전국 토지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건설교통부 발표에 단순 대입해보면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땅값은 1120조7400억원에 달하다. 물론 상위 1% 땅부자들이 노른자위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건교부 발표가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이를 훨씬 뛰어넘으리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