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이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한EU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8일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에 이은 한EU FTA는 한국 경제에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묻지마 한EU FTA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EU 양측은 07년 5월 1차 협상이래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협상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통합협정문과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전개했다"고 보고하며 "현재 핵심쟁점은 상품관세양허, 자동차 표준, 원산지(개성공단 포함) 등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협상단은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재권, 분쟁해결 등과 관련된 협정문 협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상의 목표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11월 5차 협상시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상품양허 패키지에 대해, EU측의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표준 분야에서도 한국 협상단이 제안한 일정대수 예외방안에 대해 EU측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등 의견차 조율에 추가적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에는 별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범국본은 "(이번 협상은) 양측의 주요 쟁점인 상품 개방안과 자동차 기술표준 등이 빠지게 되어서 맥 빠진 협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속된 "정부의 대기업을 대신하는 협상"의 FTA 정책을 비판했다.

범국본은 "FTA의 주요 목적은 무역의 유리점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여 해외자본을 유입하는 것이고, 한국 자본의 해외투자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Eu는 미국보다 금융자본과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산업이 강한 곳이다. 범국본은 한EU FTA에 인해, 유럽의 초국적 기업들이 한국의 공공 영역으로 지켜왔던 영역들을 시장의 상품으로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범국본은 "건전한 한국 기업과 금융의 이윤을 빼먹고, 고용된 직원을 과감히 정리하여 되파는 수백, 수천의 론스타가 자유롭게 활기치며 경제, 민생을 혼란시키게 길을 터주는 것이 바로 한-EU FTA "라고 강조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한EU FTA 협상 기간 동안에는 범국본 뿐만 아니라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 금속노조 단위들도 함께 한다.

금속노조는 29일 자체 워크샵을 통해 '한-EU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고, 30일에는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EU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