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공약' 등 경제성장 7% 달성을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대로 하향조정했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은 금년 하반기에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강만수 "경제, 더 나빠질 가능성 있다"

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치솟고 있는 물가 등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고물가와 경기 둔화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지만, 경제 장관들 모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 목표로 정부가 공식 발표했던 6% 성장이 또 다시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금년 100불 이내 수준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그간 정책추진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우리경제가 경제 성장률은 4%대 후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 경상수지는 100억 불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그는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성장률은 상반기 5%대에서 하반기 4%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률도 상반기 4.3%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말했다. 또 "이러한 전망도 향후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산업 민영화 지속 추진"

이날 강 장관은 사실상 '4%대 경제성장도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강 장관은 당초 경제성장 목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대외여건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내놨지만, 대책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다만 강 장관은 수출 대기업을 위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을 방관해 온 이전 입장에서는 다소 물러섰다. 강 장관은 하반기 경제안정대책과 관련해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겠다"며 △원가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가격기능 유지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유동성 관리대책을 추진 △저소득층에 대해 선별적.부분별 지원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실제로 물가상승을 잡고, '민생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장 강 장관은 "물가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세부 내용은 이미 발표된 대책의 재탕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대책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차질 없이 추진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및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 △농어민에 대해 비료 상승분 일부 지원 등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투자여건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선진화로 이름만 바뀐 민영화를 '일자리 창출 대책'의 하나로 제시하며,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민영화로 어떠한 '질'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촛불집회 경제 전체로 여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여파?

한편, 강 장관은 경제성장 목표치가 당초 보다 대폭 후퇴한 이유를 유가상승 등 대외 여건과 함께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노동계의 파업 탓으로 돌렸다.

강 장관은 "지금 우리 상황은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외부요인과 함께 불법 시위와 파업 등 내부적인 어려움이 겹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2달여 지속된 시위와 집회로 인해 주변상가는 물론 경제 전체로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위가 과격 폭력화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촛불집회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일부에서는 국가신인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가신인도가 얼마큼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강 장관은 "경제 전체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발길을 돌렸다"는 등의 말을 내뱉었지만,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촛불집회 때문에 '발길을 돌렸는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알 수가 없었다.

'촛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강 장관의 주장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부가 '촛불이 꺼지면, 6% 경제 성장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