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노조 반발, 장관이 직접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라 불러 달라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오늘(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6월 중으로 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일정을 미뤄온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기, 물 등을 제외한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연 이명박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 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를 민심 수습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유일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청와대는 제 2의 출범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오는 15일 전에 발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는 첫 걸음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에 이명박 정부는 오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 산하 공공기관선진화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노정 정면충돌 불가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편 계획은 지난 5월 말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305개 공기업 중 50여 곳이 민영화, 50여 곳은 통폐합 되며 일부 사업에 대한 매각과 민간위탁도 이뤄진다. 또한 자치단체로 이관 된 후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곳은 3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5개의 공기업은 200여 개로 줄어들게 되며 이에 25만여 명의 공기업 노동자 중 7만여 명이 감원될 위기에 놓인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경제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인력감축의 불가피함을 인정했으며, 오늘 이명박 대통령도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했다.

이에 노동계와 이명박 정부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기업 노동자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은 이미 지난 6월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전기/철도/지하철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 단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막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