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상생의 노사 협력 확산을 위해 지역, 현장 단위 협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노동부가 오늘(8일) 공개한 09년 예산안에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지원금을 6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노사 자율 협력사업 지원도 3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한다며 임금직무체계 개선 사업에는 10억 원을 쓰기로 했다.

노동부가 예산을 대폭 늘리며 강조하고 있는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협의체 내 평화협약이 준수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노사민정 타협이 이뤄진 무파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규모 증액한 것.

이에 대해 노동부는 내년 예산 운용에 대해 “사업전반에 걸쳐 △시장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노사의 자율성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행정을 효율화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 11조 437억 원이며 올 해에 비해 4천 139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노동부는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의 일환으로 183억 원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84억 원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인턴기간의 임금 50% 지원하기 위해 191억 원 등을 배치했으며,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며 261억 원을 배치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노동행정 3대 목표인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관련 국정과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원 방식 등에서는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