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참세상 본 란에 실린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2008년 8월 4일),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야, 바보같으니라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가능성”(2007년 8월 20일)의 연장선에서 씌여졌다. 그리고 『말』지 9월호에 실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위기”( http://www.vop.co.kr/A00000220384.html)도 참조하라. - 필자 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하나의 직접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에 있어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 또는 가치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다.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화폐는 유통수단, 즉 상품교환의 단지 순간적인 매개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가치의 독립적 존재형태, 일반적 상품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 모순은 산업 및 상업의 공황 중에서 화폐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 이 화폐공황은,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결제의 인공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 메커니즘에 전반적 교란이 일어날 때, 그 교란이 어떻게 해서 생겼건 간에,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화로 변해 버린다(칼 마르크스,『자본』3권, 김수행 역).

신용공황으로 ‘화폐기근’이 발생할 때 은행신용이 일반적 등가물로서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극적으로 확인된다(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특정한 지불일이 붙어있는 지불의무의 연쇄는 도처에서 끊어지는데, 이것은 신용제도(자본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의 동시적 붕괴에 의하여 더욱 격화된다. 이 모든 것들이 격렬하고 첨예한 공황, 갑작스럽고 강력한 가치감소, 재생산과정의 현실적 정체와 교란, 그리고 재생산의 현실적 축소를 초래한다(칼 마르크스,『자본』 3권, 김수행 역).

글머리에: 대규모 구제금융안 통과

모기지 시장 거의 반을 점유하는 두 거대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와 2000억 달러 구제금융 이후에, 제 4위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법정관리)을 계기로 미국 내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부실자산 구제(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를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안정법안(EESA)을 제출하였다. 구제금융 자금으로 7,000억 달러의 미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자유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공화당 의원 다수의 반발과, 국민들은 주택을 차압당하고 쫓겨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가를 구제할 수 없다는 민주당 좌파의 반대가 더해져 하원에서 한차례 부결된 이후, 이 구제금융 법안은 공화당 의원을 달래기 위해 감세안이 추가되고, 예금보험 한도를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삽입하여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중앙은행 격;연준)는 기간입찰대출(TAF) 규모를 1천5백억 달러에서 9,000억 달러까지 늘려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 연준은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직접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과 공조하여, 심지어는 중국 중앙은행까지 참여하여 금리를 내렸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예를 따라 크거나 작거나, 건강하거나 부실하거나 간에 금융기관들의 우선주 매입 형태로 자본금 확충에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지고 있다. 즉 부분적인 국유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제이피모건체이스로의 인수합병, 1위 보험회사 AIG의 국유화, 1, 2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겸업)은행으로의 전환, 저축대부조합 1위 워싱턴 뮤추얼의 제이피모건체이스로의 인수합병 등의 사건도 있었다.

한편 신용경색에서 자유롭지 않은 유럽 각국도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예금보장 한도를 전액으로 늘리기도 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많은 대형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거나 보다 건강한 금융기관에 인수합병시키는 등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필사적으로 취하고 있다.

지속되고 심화되는 신용경색

그러나 신용경색과 은행파산이 극심했던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전공자이자 전문가 미 연준 의장 버냉키와 금융기관의 이익을 가장 잘 옹호할 것 같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 회장 출신 폴슨 재무장관 주도로 진행된 구제금융안 통과와 이런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은 가실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신용경색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TED 스프레드(1)는 4를 넘나들고 있다. 사실 2007년 초 이번 위기 발생 이후 미 정부나 연준의 이러저러한 정책, 즉 자금 공급, 금리인하,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부양, 구제금융 제공 등의 정책이 취해지면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자금경색이 풀리곤 했는데 이번엔 온갖 초대형 정책을 연일 쏟아내 놓아도 신용경색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그림 1> 참조).


구제금융안 통과와 이런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주체들은 금융기관들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자금인출과 현금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 그래서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제주체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극히 정당해 보인다. 우선, 경제주체들이 금융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기지 기반 채권이나 각종 파생 금융상품 등 부실자산을 어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부실상태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각 금융기관들의 부실상태가 더 대체로 악화될 것은 뻔하지만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를 또한 전혀 모른다는 데 있다.

여기서 장래에 왜 상태가 악화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 위기의 도화선이 된 주택가격의 하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가 애초 예상한 25%(6월 현재 18% 하락)를 넘어 30% 혹은 40%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률이 이렇게 커진다면 비우량(서브 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애초의 예상보다 높아지고 프라임(우량) 담보대출의 부실도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이 몇 달 안, 즉 단기간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인데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단기간 안에 깔끔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즉 부실자산을 정부에 매각한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새로운 부실은 몇 차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조치로 해결 불가능한 “느린 동작의 붕괴”가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 신용경색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9월 취업자수, 자동차 판매 대수(2)등을 보건데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부문의 불황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융자 등 소비자 금융의 부실,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부실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은 당연히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자금인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도산을 모면하기 위해 자산매각, 대출 기피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자산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및 영업축소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실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즉 주택거품 붕괴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실물경제 위기는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을 낳고, 추가적인 금융기관 부실은 신용경색을 지속시키고, 신용경색 지속은 다시 추가적인 실물경제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미 정부의 대책이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큰데, 현재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한 대응책이 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효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경색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용경색의 국제적 성격

신용경색은 현재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는 미국 이외 세계 전체의 미국내 투자자산(이하 다 잔액이다)과 미국계 자본의 대외 투자자산을 각각 미국 이외 세계 전체의 총생산 대비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수치 다 90년대 중반 20% 미만에서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의 경우 4-50%에 이르고 있고(미국의 국내총생산에 비해서는 각각 145%와 128%에 해당한다), 2007년 말 그 가액은 각각 약 20조 1천억 달러와 약 17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3) 이런 미국과 미국 이외 세계 사이의 투자자산의 급증은 금융세계화로 인하여 실제 투자자산의 유량(플로우)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기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상승한 데서 온 측면도 있다. 특히 미국의 대외 투자자산 가치의 증가는 2008년 중반까지 진행된, 달러가치에 비한 여타 세계 통화 가치의 상승에서 연유한 측면이 크다.


그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비중이 커진 투자자산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자산의 가치 감소는 이들에 투자하고 있는 여타 세계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부실로 몰아갈 수 있고, 반대로 여타 세계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은 이들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을 부실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의 자료를 통해 구체내역을 보면 2007년 잔액 기준으로 미국 이외 세계전체의 미국 내 투자자산은 각종 채권 3조 3천억 달러(전체의 약 16.4%), 주식 투자 2조 8천억 달러(14.1%), 직접투자 2조 4천억 달러(12.1%) 등이다. 채권도 자산가치 변동을 하지만(특히 모기지 관련 채권), 이 채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보유자산의 26.2%(5조 2천억 달러)가 자산가치 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은 각종 채권 1조 5천억 달러(전체의 약 8.4%), 주식 투자 5조 2천억 달러(29.3%), 직접투자 3조 3천억 달러(18.9%) 등이다. 역시 채권을 제외하고도 보유자산의 48.1%(8조 5천억 달러)가 자산가치 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품의 붕괴로 모기지 기반 각종 채권들의 부실화나 가치하락은 이런 채권을 가진 미국 및 다른 나라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주식가치 하락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다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을 부실에 빠지게 한다.(4)

그리고 2007년 말 미국 이외 세계 전체의 미국으로의 은행대출과 미국 채권 매입액 잔액의 합계는 약 7조 3천억 달러(36.4%)이고, 미국의 미국 이외 세계로의 은행대출과 이들로부터의 채권매입 잔액의 합계는 5조 3천억 달러(30.1%)인데,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제적인 은행 대출과 채권매입의 축소나 중단을 야기할 것이므로 세계적인 신용경색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또한 이는 다시 자산의 헐값 매각 등을 야기하여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부실의 원인이 될 것이다.

주식가격 폭락과 세계적인 은행의 실패 가능성

한편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 관련 채권들의 부실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 세계적인 주식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에서 오는 신용경색도 심각하다.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의 하락률이 30%대-60%대에 이르고 있는데 미국 이외 지역의 주가하락률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외투자 자산 가치 감소가 특별히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엔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에 비하여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즉 여타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자산가치 감소는 상당하다고 하겠다.(5)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관련 채권들과 주식을 포함한 투자자산들을 시가로 평가한다면 미국과 주요 국가의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거의 모두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된다. 이는 자금인출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만기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커서 지급불능에 빠진다는 의미이다.(6)

99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 이전부터 상업은행은 투자은행 기능을 겸해 겸업은행으로 변해왔고 이번 위기 과정에서 위기에 빠진 투자은행들을 인수했는데 이런 은행들이 위험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씨티은행, 미국은행(BOA), 제이피모건체이스, 그리고 스위스계 거대은행 UBS, 영국계 거대은행들 등. 또한 투자은행 기능만 하다가 이번 위기에 예금수신을 하겠다면서 겸업은행으로 ‘화장만 고쳐’ 변신을 선언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위험은 이들보다 훨씬 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들 위험해진 금융기관에 참여한 일본은행들의 실패도 예상이 된다. 이런 세계적인 거대은행의 실패가 현실화한다면 신용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야 생존 가능한 세계자본주의의 모순

“우리는 또 다른 거품이 필요하다”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하면서, ‘화폐기근’으로 금리가 치솟고 거대 금융기관들이 쓰러지고 증권시장이 하락하면서 미국경제가 위기로 빠져들자 몇 개월 전 어느 금융관련 종사자가 내뱉은 말이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말 정보기술산업(IT)에서도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졌다가 정보기술산업 주식(나스닥)이 폭락을 했고, 따지고 보면 아시아 위기도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렸다면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으로 자본이 몰려들면서 형성된 거품이 붕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경제에서의 80년대 90년대 ‘저축 대부 조합’ 사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과잉축적-이윤율저하를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자본주의에서 개별자본은 자본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절약적인 생산수단을 경쟁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과잉축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거대한 거품이 형성된다.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거품은 붕괴된다.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경제위기는 2006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이윤율저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윤율 저하의 효과는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모습을 띤다.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정도는 업종마다 다를 것인데 이번 위기에서 주택부문의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정도는 특히 심하다. 현재는 이미 팔린(실현된) 것으로 기록된 주택 상품이 연체 차압의 형태로 반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잉축적과 주택부문의 붐은 전 세계 자본의 미국으로의 유입으로 가능해졌다. 미국은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게 되었다.

그 동안 미국경제는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순항하는 듯 보였다.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일부에서 비판하면 그린스펀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제 역사상 전대미문의 거대한 거품이 붕괴하면서 세계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다. 제사(題詞)에서 언급된 ‘화폐기근(신용경색)’은 비단 상품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직접금융(채권, 주식)의 팽창, 신용의 증권화 등으로 한껏 부풀어진 세계의 자산시장 전체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만간 거대한 금융기관도산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크루그먼 등 새 케인즈주의자들은 국제적인 공조 아래 은행들의 (일시적인) 국유화, 예금 보장, 거시경제적 경기부양을 위기타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대안에 외채위기나 환율위기를 겪을 개도국의 문제나 (특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등은 아예 시야에 없다는 것을 잠시 제쳐놓는다면, “시장에 맡겨라”를 주문처럼 되뇌는 공화당 의원들에 비하면 이들의 대안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하게나마 성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이들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해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금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현재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되돌리기 위해서 장기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 전체가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정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재정지출과 치밀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대안이 일시적으로 일정하게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후과(재정적자 급증, 지지부진한 성장) 역시 만만찮을 것이다. 물론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의 대안이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커다란 규모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아니면 1930년대 대불황에서처럼 손쉬운(?) 해결책으로 전쟁이 모색될 지도 모르겠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나 노동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바야흐로 노동자 민중의 대안을 본격화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그것도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각주

1) LIBOR(런던 은행간 금리)와 미 재무성 증권 3개월 물(안전자산)의 수익률의 차이.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LIBOR 금리는 오르는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 재무성증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즉 이 숫자가 커질수록 신용경색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상시는 이 TED 스프레드는 0.5 정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2) 포드의 자동차 9월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6%가 하락하였고 지엠이나 크라이슬러 심지어는 도요타 자동차 판매대수도 현저히 줄었다. 자동차 3사의 운명은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다.

3) 미국의 순 국제투자 자산 잔액(=대외 투자자산 잔액 - 외국인투자 자산 잔액)은 그래서 -2.4조 달러이고 그 절대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에 비해 17.7%를 차지한다.

4)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이고 그 다음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과 중국은 안전자산인 재무성증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5)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한다면 미국의 대외자산 가치를 급격히 하락시켜 순 국제투자 잔액은 급격히 그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할 것이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다른 나라들의 달러자산의 급격한 매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에 비해 순 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는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2008년 중반까지 지속된 달러가치 하락 때문이다.
한편 현재는 그 방향이 바뀌어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여타 국가의 경제사정이 미국에 비해 썩 낫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런데 금융세계화가 심화된 현재 환율의 상승 혹은 하락과 그 정도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6) 이번 미국의 구제금융안에는 금융기관 보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자본잠식 실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덧붙이는 말

박하순 님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으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