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빈곤·사회단체들이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빈곤사회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이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73조7천억 원으로, 수치상으로 올해 보다 9%(6조588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을 비롯한 빈곤·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 분야 증액 예산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라며 사실상의 축소안이라고 반발해왔다.

"복지 예산 줄이려, 지원 대상 규모 축소"

실제로 진보신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증액된 6조여 원의 예산 중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은 3조5천88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주택 전세자금 등 융자 사업 예산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총 4조1천459원에 이른다. 결국 실제로 증가한 보건복지 예산 증가분은 1조4천4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작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기초생활보장, 보육 등 230개 사회복지사업 중 90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고, 28개 사업은 동결됐다. 진보신당은 "동결된 사업도 실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예산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감액된 128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올해 보다 7천155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난방비로 지원되는 예산 316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빈곤층 지원예산이 총 3천26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지원 대상 규모를 현실과 다르게 낮춰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매년 3만4천447명 꼴로 증가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수급자 수는 올해 159만9천600명 보다 2만 명가량 줄어든 157만6천 명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대상을 14만 명이나 축소해서 잡았다"며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수를 근거 없이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감세정책, 저소득층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판명 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권력에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며 "서민고통 예산안을 막고,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예산 축소'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 더 늘렸다"고 자평하며, "경제는 비록 어렵지만 이로 인해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