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먹는 샘물이 해마다 수천억씩 팔리고 있다. 5백 ㎖ 한 병에 보통 5백 원 정도. 귀족 전용 주거구역인 도곡동 타워 팰리스 슈퍼에서는 2ℓ에 1만5천 원짜리도 팔린다. 미국에는 5만 원 넘는 것도 있다. 음료수 값은 물론, 피보다 비싼 것이다. 그나마 수돗물은 아직 그런 대로 싸서, 천만 다행이다. 문제는 앞으로 수돗물 값도 엄청 비싸진다는 것이다. 한나라와 이명박 정부의 1% 정책 때문이다. ‘민영화’! ‘선진화’! 선거 때 자기 도와준 사람들에게 공기업을 하나씩 넘기는 정책을 일컫는다.

고유가 때문에 국민 허리가 휘지만, 재벌 정유사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공”을 자기 사돈 기업인 SK에 넘긴 뒤, 다른 정부들도 계속해서 석유를 사기업에 넘기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뒤를 봐 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게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다. 이 제도가 없어진 미국에서는 국민 5천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무릎이 찢어지면, 집에서 꿰매고, 손가락이 잘리면, 병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9.11 현장에서 독가스를 마시며 자원봉사하다 지독한 기관지 질병을 얻은 ‘착한 미국인들’도 혼자 앓다 죽어간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런 나라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언론 장악, 영리 병원 허용,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감세, 금산분리완화, 부동산 비롯한 각종 규제 폐지, 완화, 교육 시장화 등으로 강하기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은 대통령 자신과 국무총리, 장차관, 청와대 참모들,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사립 학원장들한테 거액을 받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도 대통령을 본받아, 당선되자마자 자기에게 돈을 준 사립학원들만을 위한 국제중학교 설립을 인가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요금 폭등, 물가 폭등, 그리고 줄도산, 줄파산이 이어질 것이다. 노숙자도 늘고, 생계형 범죄도 늘고, 자살과 어린이 유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흉악 범죄도 늘 것이다. “돈 놓고 돈 먹는” 나라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공황에, 이명박 정부의 1% 정치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1%한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경기도의 양심적인 단체 15개가 39글자나 되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 아래 모였다.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방송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이 단체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고. 경기도 전역을 돌고 있다. 이주노동자,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수원과 경기도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다.

“1%이신가요? 아니시죠? 그러면, 질주하는 미친 차 브레이크를, 우리 함께 밟읍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승객들 다 죽이기 전에 우리 손으로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립시다!”

[사회공공성 강화 경기 공동행동 주간 주요일정]

1. 10월 29일(수) 촛불 민주주의 광장  
(19시 수원역 - 경기지역 공동행동 주간선포) 

2. 11월 3일(월) 노동해방 선봉대 경기지역 순회 투쟁 결합  
- 이주 노동자 단속 시민감시단 발족식및 규탄대회  
(12시 수원 출입국 사무소) 
- 수원시 청소용역 규탄 결의대회(15시 수원시청)  
- 공공사유화 저지 촛불 문화제 (18시 수원역)  

3. 11월 5일(수) 공공사유화 경기 공동행동 열린 토론회 (15시 경기본부)  
-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쟁취 경기도민선언(19시 수원역) 

4. 11월 8일(토)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실천대회 (16시 서울)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행동주간 선포문

- 이명박 대통령은 물/전기/가스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를 담고 있는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전기, 가스 등의 시장경쟁도입으로 민영화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여기에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방송과 언론을 영구히 장악할 조건을 만들고 있고, 일제고사를 강행하여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김으로써 입시를 향한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경쟁을 도입하면 공공요금은 오릅니다. 부동산시장을 육성한다고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제위기의 부담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민영화, 감세, 경기부양, 부동산시장 육성.. 정부는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빈민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 세계경제위기로 영국과 유럽 심지어 미국도 은행을 국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산분리완화며, 산업은행과 국책은행을 민영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라는데 경제 살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며 부자들 감세해주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환율은 잡지 않고 애꿎게도 유모차 부대, 자동차 연합 등 네티즌 탄압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말하면서 정작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촛불은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세계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재벌의 배를 불리고, 각종 감세조치로 부자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 미친 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 이에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사회단체들은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공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경기공동 행동주간’을 선포합니다.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경기도민들과 함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사수와 확장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 물가폭등 빈곤심화, 공공 사유화를 중단하라 !
-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
- 양극화 빈곤화를 가속화 하는 한미 FTA를 중단하라 !
- 교육개방, 의료민영화의 실험대인 경기서 남해 경제자유구역을 철회하라 !
- 돌이킬수 없는 환경파괴 경인운하를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10월 29일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방송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전국철거민연합(경기남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진보신당경기도당, 사회당 경기도당, 경기노동자의힘, 다함께 경기남부지회, 경기노동전선,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해방실천연대평택 아산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지부)

덧붙이는 말

김용한 님은 사회공공성강화경기공동행동 상임대표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