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늘 총 14조 원을 투입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미국 투자은행 파산으로 드러난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의 완결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추진한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등 19조 원, 그리고 14조 원의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정부가 금년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출규모가 10조 원 확대된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내일(4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고통 완화가 투기를 자유롭게, 고용은 더 유연하게로?

이번 대책은 부동산, 금융, 기업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확대된 예산 지출 10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6조 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결국 건설 산업 부양에 쏟아 넣을 계획이다. 이는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호남·경부고속철도 및 동해안·남해안 고속도로 적기 완공 △새만금, 행복도시 투자 확대 △지방산단도로 적기 완공 △국가 기간 교통시설 완공 1년 단축 등 그 내용은 모두 토목건설 산업에 투입된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고, 재건축은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시키고,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들의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강만수 장관의 말은 각종 투기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기반으로 한 비정규법 개정, 임대주택의무 비율까지 폐지한 대책으로 발표되었다.

“온 나라를 토건국가로 개조하는 게 경제 회생책?”

이런 정부의 대책을 진보정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이번 정부대책에 대해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의 위기대책을 빙자한 토목 공화국 건설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마저 무장해제 시킴으로써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라며 “미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가는 선제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돈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 돈을 푸느냐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불러온 은행, 건설업체, 부유층을 향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약탈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나라를 토건국가로 개조하는 것 말고는 경제 회생책이 없는 무능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위기가 빠르게 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감세 만능론과 부동산 공화국 재건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실질적 서민대책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생계를 파탄 낼 규제완화로 점철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버블경제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