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비준’이냐 ‘선대책 후비준’ 논란이 한창인 한미FTA에 대해 진보신당은 “한미FTA 폐기가 맞다”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12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한미FTA의 비준 시기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한미FTA가 표방하는 극단적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버리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바를 다시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극화 시대에 미국 일방에 의존하는 경제협력 체계를 바꾸고 국제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재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위기라는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도 한미FTA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됐고 이제 와서 ‘재협상’, ‘선 보완 후 비준’을 외치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정부 측 주장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한미FTA의 문제는 농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경제 전반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체결 후 10년간 매년 GDP 6% 상승,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의 정부 주장은 거짓이었고 관세철폐로 인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의 수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게 진보신당의 주장이다.

한편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에 편지를 보내 '한미FTA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심상정 대표는 12일 블로그 편지글에서 “경제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 민초들이 노무현 전대통령께 기대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재협상 ‘훈수’가 아니라 한미FTA협정 체결에 대한 ‘고해성사’였을 것”이라며 “구국의 심정으로 한미FTA는 역사적 오류였다고, 지금이라도 폐기돼야 한다고 선언하라”고 충고했다.

심 대표는 또 “민초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 재임시 한미FTA를 밀어부친 것은 과오였다. 금융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한계가 많았다. 국민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이라고 편지를 이어갔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기왕에 노전대통령께서 나서시기를 작정하셨다면 한미FTA협정이 지난정권의 오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한미FTA협정폐기전략으로 국론을 모아가는 물꼬를 터주기를 갈구했을 것”이라고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심 대표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서 한미FTA협정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면서도 “그것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도 심상정 대표는 계속 훈수를 이어갔다. 심상정 대표는 “제가 보기에 오바마는 제조업 중심의 공격적 자유주의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다”면서 “보호무역의 측면만이 아니라 자국의 자동차산업과 노동자를 위해 우리나라에 자동차시장 개방을 공격적으로 강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 대표는 “만약에 미국의 노동자와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그 요구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곧 가장 넓은 고용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그리고 내수기반의 궤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는 편지 말미에서도 “만약 자동차를 안내주면 한미FTA협정은 물건너 갈 수 있는데 자동차를 다 내주고 미국대기업 이익을 위한 한미FTA를 하자는 것 보다는 자동차를 보호하고 미래의 재앙인 한미FTA를 폐기시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노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FTA에 대한 훈수를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