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마포.은평지역 사회공공성 연석회의가 17일 오후 1시40분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노동운동 혁신과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공성 워크샵'을 열었다.

이날 워크샵은 경제위기와 사회공공성, 국민연금 제도개선, 물 사유화 문제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등 4개 주제에 걸쳐 강의형식으로 저녁 7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워크샵에서 첫 강의를 한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부터 설명했다.

경제위기가 사회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경제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증대한다. 정부지출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경제위기 및 감세로 한편으로는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대로 세출은 늘어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늘어날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각종 사회복지 확충을 멈추거나 심지어는 삭감하려 든다.

사회복지 확충 억제 및 삭감은 그 자체로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기업민영화는 공적서비스가 를 인상시키고 공적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킬 것이다. 감세와 정부지출 규모가 매우 크다면 환율불안을 심화시키거나 연장시킬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감세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케인즈주의에 맞춘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국에선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는 사회공공성을 일부 확대하는 긍정 요소가 있다.

부정적 측면은 정부지출을 늘려 재정적자가 커지면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밖에 없어 결국엔 사회공공성이 악화된다.

최강섭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서울1지회장(강북)이 오후 3시15분께 시작한 두 번째 강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최 지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연금법 개정 이전과 이후 제도가 개악된 내용을 설명한 뒤 사각지대 해소 등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소개했다.

현재 쌓여있는 국민연금기금은 2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인데 지난해 주식시장에 30조원 남짓 투자해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는 기금을 주식시장의 불쏘시개나 부동산 등 투기에 마구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기금운용을 펀드매니저 등에게 맡기려는 법안을 올려놓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 밑천이라서 결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처럼 운용해선 안 된다.

한지원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사무국장이 <4대강 정비계획에 숨겨진 '물 민영화'>란 주제로 3번째 강의를 맡았다.

국민은 대부분 물을 소비만 하지, 취수부터 정수 송수 배급수로 이어지는 물 산업 전체의 공공성에 대해선 무신경하다. 물 산업 전체에서 정부가 민영화 하려는 것만 최소 300조원의 돈이 오가는 거대 산업이다. 물 산업은 대부분 건설자본에겐 돈방석이나 마찬가지다.

▲  4대강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지원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사무국장

물 산업을 지자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수자원공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존의 정수장을 부수는 일이다. 부수고 새로운 취수 체계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물값 인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한다. 이게 물산업지원법의 핵심이다.

마지막 4번째 강의는 최경숙 병원노동자 희망터 소장이 맡아 '노인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최경숙 소장은 1년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됐지만 지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제도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최 소장은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최소한 230개 기초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은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