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상황에 대해 "8~9부 능선 정도 왔다고 본다"며 "다음 8차 공식 협상을 3월 첫 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장관회담을 통해 합의의 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을 종료한 것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달 15~17일 서울에서 수석대표간 회의를 가진 한.EU 양측은 19~20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에 나설것으로 예상됐다.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협상이 상당히 진전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쉬튼 집행위원은 "협상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남아 있는 쟁점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관세환급에 많은 시간 할애"

이번 협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관세환급제도다. 한국은 통상 다른 곳에서 부품을 가지고 와서 재수출 할 때, 부품 수입시의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EU측은 관세환급을 실시할 경우 "양측이 아닌 제3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관세환급관련 협상은 원산지표시와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환급제도 외에도 자동차 등 상품양허(관세감축), 특혜관세 대상을 결정짓는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금융.법률.환경 등 서비스 분야 개방 등 5개가 쟁점이 되었다.

11월 '수주내 타결' 등의 말이 나왔던 것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캐서린 애쉬튼 집행위원은 "신중한 낙관론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분야별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신임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키는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보호주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의 비중이 큰 나라들간의 교역을 확대하는 노력은 다른 나라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인식을 뚜렷이 공유하고 있다며, 한.EU FTA 타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7년 5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양측은 브뤼셀과 서울 오가며 공식 협상을 벌였다. 지난 해 5월 브뤼셀에서 열린 7차 협상까지 잔가지 치기를 끝낸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이 마지막이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