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권력이 민의를 배반한 명백한 증거

성특법 반대 71% 실효성 낮음 73% 여성가족부는 불필요

한국인권뉴스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성특법에 반대한 사람이 71%, 성특법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동의한 사람은 불과 4%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 언론사들의 성특법 관련 설문조사)


■ 한국인권뉴스

1. 현재 시행 중인<성매매 특별법>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2894명. 조사기간 2004.12. 18~ 현재)

찬성한다 28%(834 명)
반대한다 71%(2060 명)

2. 2005년 새해, <성매매 특별법> 실제 효과 전망은?
(응답자 2927명. 조사기간 2005. 1. 1~ 현재)

실제 효과가 낮을 것이다 73% (2144 명)
실제 효과가 높을 것이다 26% (783 명)

3.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자 322명. 조사기간 2005. 3. 11~ 현재)

동의한다 4% (16 명)
동의하지 않는다 95% (306 명)


■ 일간지 및 인터넷 여론조사 첨부 [정리: 한국인권뉴스]

- 일간지 여론조사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4345명(32%) 2. 지지하지 않는다 8558명(63%) 3. 모르겠다 540명(4%)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서울신문

조사기간: 2004년 09월 23일 ~ 2004년 09월 30일

질문) 성을 구매한 남성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매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803명 응답
1. 크게 줄어들 것이다 199명(24.8%)
2.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486명(60.5%)
3.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118명(14.7%)


한국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 11. 1

질문) 여러분은 “성특별법. 남성 신체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8명 응답
1. 찬성한다 80.8% 2. 반대한다 19.2%

질문)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4명 응답
1. 성매매근절효과 12.7% 2. 음성화 등 부작용 85.9% 3. 기타 1.4%



- 인터넷 여론조사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네이버

조사기간 2004.11.2~11.19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4만2755명 응답
1. 동의함 63.69% 2. 동의 안함 36.31%


네이버

조사기간 2004.10.1~10.29

질문) 경찰이 성매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9만 9624명 응답
1. 찬성 28.01% 2. 반대 71.99%


네이트

조사기간 2004.9.24~ 10.24

질문)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응답자 1만7001명
1. 근절시킬 수 있다 8.88% 2. 없다 91.12%


야후

조사기간 2004. 11. 18. ~ 2004. 12. 0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직업선택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5명 응답
1. 찬성 68% (348명) 2. 반대 29% (150명) 3. 모르겠다 3% (17명)


[조일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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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아무래도 한국인권뉴스에서 단체로 타격투쟁(??) 온 모양인데...

  • 성노동자

    뭔 타격투쟁^^까지나 참세상에서 할 일이 있겠나요?
    진보진영이 여성계 작태에 워낙 꿀먹은 벙어리니
    이렇게 글노동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논리에는 논리로 대응해주는 게 진보진영의 자세죠.
    사이비 개혁진영과 달리 진짜 진보진영이라면 정확하게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 어이없어서

    여성주의에 대한 아전인수 식의 일천한 이해로 페미니즘을 통틀어 싸잡아 비판하는 사람 입에서 진보 운운하는 거 보고 있기 힘드네요.

  • 성노동자

    침묵하거나 동의하니까 작태란 말 듣는거예요.
    여성주의 안에서 수구에서 진보까지 스펙트럼을 보이란 말이죠.
    왜 여성이란 한 우산아래 모여 계급모순의 화살을 피하느냐는 거죠.
    보고 있기 힘들다고만 하지말고, 차분하게 글을 써봐요.
    언제든지 댁의 주장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성노동자

    먼저.. 당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급진주의 자유주의 문화주의 사회주의 .... 많잖아요.
    이 많은 내용들을 無知하게 싸잡아 인용하려면 당신의 에너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고갈되고 맙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