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뉴스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성특법에 반대한 사람이 71%, 성특법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동의한 사람은 불과 4%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 언론사들의 성특법 관련 설문조사)
■ 한국인권뉴스
1. 현재 시행 중인<성매매 특별법>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2894명. 조사기간 2004.12. 18~ 현재)
찬성한다 28%(834 명)
반대한다 71%(2060 명)
2. 2005년 새해, <성매매 특별법> 실제 효과 전망은?
(응답자 2927명. 조사기간 2005. 1. 1~ 현재)
실제 효과가 낮을 것이다 73% (2144 명)
실제 효과가 높을 것이다 26% (783 명)
3.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자 322명. 조사기간 2005. 3. 11~ 현재)
동의한다 4% (16 명)
동의하지 않는다 95% (306 명)
■ 일간지 및 인터넷 여론조사 첨부 [정리: 한국인권뉴스]
- 일간지 여론조사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4345명(32%) 2. 지지하지 않는다 8558명(63%) 3. 모르겠다 540명(4%)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서울신문
조사기간: 2004년 09월 23일 ~ 2004년 09월 30일
질문) 성을 구매한 남성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매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803명 응답
1. 크게 줄어들 것이다 199명(24.8%)
2.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486명(60.5%)
3.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118명(14.7%)
한국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 11. 1
질문) 여러분은 “성특별법. 남성 신체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8명 응답
1. 찬성한다 80.8% 2. 반대한다 19.2%
질문)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4명 응답
1. 성매매근절효과 12.7% 2. 음성화 등 부작용 85.9% 3. 기타 1.4%
- 인터넷 여론조사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네이버
조사기간 2004.11.2~11.19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4만2755명 응답
1. 동의함 63.69% 2. 동의 안함 36.31%
네이버
조사기간 2004.10.1~10.29
질문) 경찰이 성매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9만 9624명 응답
1. 찬성 28.01% 2. 반대 71.99%
네이트
조사기간 2004.9.24~ 10.24
질문)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응답자 1만7001명
1. 근절시킬 수 있다 8.88% 2. 없다 91.12%
야후
조사기간 2004. 11. 18. ~ 2004. 12. 0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직업선택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5명 응답
1. 찬성 68% (348명) 2. 반대 29% (150명) 3. 모르겠다 3% (17명)
[조일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