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폴라리스 프로젝트(http://www.polarisproject.org/)는 워싱턴과 도오쿄오에 지부를 두고 미 법무부,국무부, 의회로부터 예산`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국제적으로 지명도 높은 인권단체로 이 인터뷰 내용을 미 국무부를 비롯하여 전세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터뷰를 통해 여성부는 한국정부의 성매매방지와 인권강화의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국제적 협력 및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부의 견해와는 달리 폴라리스 프로젝트가 부시 미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지는 몰라도 국제적인 인권단체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이는 폴라리스 프로젝트가 부시 행정부의 성매매 금지정책에 대한 해외 전도사 역할과 한국 정부의 성매매특별법 강력 시행 연관성을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폴라리스 프로젝트의 캐서린 천(24. 대표)는 성욕을 통제하는데 동의하며, 한국의 성특법 논란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반발하겠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 법의 시행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만나면 다른 선택이 없어 성매매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성매매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위적인 수준의 말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부는 미국 부시행정부 산하의 성매매 금지 전도자와만 대화를 할 게 아니라, 유럽처럼 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을 만나 보길 권한다. 미국이 바로 세계 표준은 아니지 않는가. 세계는 넓으며 여성부는 각국의 다양한 시스템과 많이 만날수록 정책대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 성노동자 권익옹호단체인 독일의 히드라(Hydra)의 사례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히드라는 1980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조직된 독립적인 매춘부단체(independent whore organization)로 사회사업가와 매춘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모여 조직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독일은 2002년 1월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으며, 합법화 법안 자체는 진보적인 bundnis90(동맹90)과 녹색당이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중도우파 정당인 자유당(FDP)이 끝까지 반대했었다. 한국에서 개혁이나 진보를 내세우는 정당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성매매특별법에 국한해 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보적인 정당이 단 하나도 없다는 아이러니에 처하게 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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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