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불행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1. ‘교원평가’를 새로 벌여야 할 이유가 충분한가?

① ‘부적격 교원’이 많아서라고??
* 옛날보다 크게 줄었다. 현행 법령으로도 걸러낼 수 있는데 관료들이 묵인했다. ‘돈 밝히고 체벌을 즐기는 교원’을 ‘평가’를 통해 가려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따로 논의>할 일이다. 조바심을 버리고 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하여 교원평가 찬성여론을 부채질했다. 그들의 기준의 하나는 ‘자기노력을 하지 않는 교사’로, 게으른(?) 교원을 부도덕한 교원과 똑같이 죄인 취급했다.

➁ ‘자질/전문성’ 부족교원이 많아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 ‘교육의 질’ 판별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사교육 범람’은 ‘공교육의 질’ 탓이 아니라 입시경쟁 과열 때문이다. 일부 고급학원 빼고, <학원 강사의 질>은 오히려 교원보다 낮다.
* 누가 단죄하는가? 입시경쟁에 맹렬히 몰두한 중상류층 학부모들이! 그들의 욕구는 극단적으로 “내 자식이 명문대에 입학해야만 공교육에 대해 안심하겠다.”는 것. “내 아이 맡은 교사 중에 실력부족 교사가 하나라도 끼어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
* 작년 ‘국제학력비교’에서 한국 중고생의 성적은 세계 2위(↔학업의욕은 세계 최하위!!). 이는 사교육 덕분도 있지만 ‘공교육 질이 낮지 않다’는 반증으로 충분하다. 미국에서는 한국 수학교육의 우수함에 대해 칭찬이 자자하다.

<요약> : 예전보다 부적격 교원도 줄고, 교사의 자질도 더 높아졌는데 요즘에 와서 ‘평가’ 공세가 나오는 것은 다른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피할 손쉬운 길이 바로 ‘교원⇒ 희생양 삼기’다. 사회 기득권층은 진학코스를 ‘두 갈래’로 가르려고(=평준화체제를 깨려고) 극렬하게 나섰는데 ‘교원 때리기’도 그 하나다.

2. 평가? 제대로 될 리 만무다. 헛된 미련일랑 버려라!!!

① 동료 평가 : 평가가 칼날이 될 때는 두 길 중 하나로 간다. 일본은 ‘서로 봐주기’로 갔지만 영국은 ‘누가 평가하는지’ 비밀에 붙인 탓에 동료간 반목과 불신이 심하다.(←능력급으로 연결되므로)
② 학부모 평가 : 오로지 ‘영국 한 나라만’ 이것을 한다. 일부 유력자 학부모만 참여하기 마련이므로 차별과 불신을 낳는다. 교육에 대해 충분한 식견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대부분은 학교 실세인 교장 교감의 판단을 따른다(=들러리 서는 결과).

③ 학생 평가 :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전통교육관과 너무 달라서 ‘조선일보’도 반대한다. 그 반면에 ‘민주적/진보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명분이 되었다. 그래서 자칭 ‘개혁파’들이 찬성하는 실정이다.
* 그러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교사가 스스로 ‘학생평가’를 받을 때(=교사의 자기평가의 한 자료)는 그 쓴소리가 ‘약’이 되지만(➔교육적 관계를 강화),
학생의 평가자료를 교육청이 모아서 ‘점수’로 바꾸고,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을 통제할 때에는 학생평가가 ‘독’이 된다.(➔교육적 관계의 파탄. ‘평가’를 들이밀어 서로 상처 주기)
*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가?” “학생들에게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하는 질문은 온당한 ‘논점’이 못 된다. “그 평가자료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논점이다.

➃ 개별 평가 :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마다 <따로 평가>하는 것은 원래 ‘뜬구름 잡기’다. 일반 회사에서도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실적이 아주 분명하고(몇 개 팔았다), 저마다 따로 하는 일일 때(영업사원)에만 그나마 신빙성이 생긴다. ‘개별평가’가 들어온 미국 학교에서는 ‘뒤늦게’ “팀별 평가가 차라리 낫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 개별평가의 타당성이 애시당초 의심스럽다면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미련은 버려야 한다.

➄ 계량 평가 : 수업 재주만 살피는 평가가 강제될 경우, 수업실천이 그러한 협소한 ‘틀’에 갇히게 마련이다. ‘점수 매기기’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직 ‘인사고과’에 반영할 자료로서만 가치가 있다. 취지와 달리, 통제시스템 작동에 쓰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육부에게 <계량평가는 결코 안된다. 학교바깥(교육청)에 ’평가기구‘ 설립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강제해도 그들은 당장 교원평가를 그만둔다.

➅ 경쟁교육 부채질 : ‘교원을 닦달하라’는 요구는 입시경쟁에 앞장서는 학부모들에게서 나왔다. 또, 평가 결과도 늘 공정성 객관성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학생들 학업성취도 결과와 연계하는 흐름”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일부가 그랬는데 그 압박 때문에 ‘성적 비리’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 영국의 학교는 ‘학교평가’ 때문에 출석율 낮은 학생을 한해에 만여 명이나 ‘퇴학’시키는 반교육적 작태도 일삼았다.
* 교원평가의 폐해는 결국 경쟁교육에서 뒤처지는 <소외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 일본에는 “등교거부→은둔형 외톨이 성인”이 백수십만 명에 이르고 한국도 증가 추세이다. 정글사회가 낳은 안타까운 소외 증상! 한국 교육에 시급한 것도 경쟁교육 완화, 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이 아닌가?

⑦ 사립학교에 들이닥칠 파괴적인 결과 : 평가는 “결국 교장 교감 뜻대로” 갈 터인데 그 강제력은 기존의 ‘근무평정’보다 훨씬 크다(‘근평’에 부담 느끼는 교원은 30%). 그렇다면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교장과 재단이 교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 전교조 분회는 깡그리 박살난다.

⑧ 잡무→살인적인 노동강도 : 제도 도입 여부는 들어가는 노력과 얻는 성과의 득실을 저울질해서 따질 일이다. 인사자료로 쓰려면 ‘(전문성) 평가’는 수많은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학년초 자기평가서 작성, 자기진단표 배부, 수업공개 준비, 자기진단, 자기개발계획 수립, 타 교원의 수업 참관 및 타인 평가표 작성(10명 안팎), 평소 관찰 및 대화 기록, 면담과 연수와 교사평가 편람 숙지, 수많은 간담회/협의회, 교사평가관리위원회 참가.....
* 영국에서는 평가관련 서류가 개인마다 <캐비넷 두어 개 분량>이다!!!
* ‘수업평가’가 정착되면 (평가) 영역을 더 넓히겠다고 한다. 잡무는 더 늘어난다. 전교원이 이렇게 노고를 들여 무엇을 얼마나 얻겠는가?

➆ (국가)평가는 애시당초 필요없다!! 아니, 해롭다!!

---교원의 전문성을 판별하려고 벌이는 평가라면 애시당초 ‘해마다 굿을 벌일 까닭’이 없다. 한번 쌓은 교원의 실력이 급등과 급락의 변덕을 부릴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상 ‘양성과정’에서 확실히 검증된 교원은 평생 믿어도 좋다. 타성과 게으름은 학교사회에 <혁신분위기>를 북돋움으로써 얼마든지 씻어낸다. 러시아의 교원들이 스스로 꽃피웠던 ‘아름다운 학교 운동’을 상기하라.

--- 평가는 흔히 ‘쓰잘 데 없는 짓’으로 끝나고 그 취지가 왜곡될 경우도 많다. 가령 도덕시험에 백점 맞는 것과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가 아닌가?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서도 ‘평가는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일깨웠다. “우리를 시험(평가)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 교원이 서로 평가를 주고받거나(동료장학, 교과협의회), 동료와 학생들이 해준 평가를 받아들여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 그럴 때는 ‘질적 평가’도 하기 쉽다. 이런 뜻에서의 평가 관행은 널리 장려할 일이다.
--- 그러나 국가가 인사자료로 활용하려고 전체교원을 한 가지 일률적인 틀에 따라 <일괄> 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질 높이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뿐더러 교원들에게 ‘잡무’만 엄청나게 떠안기고 교단을 스트레스와 ‘불신의 장’으로 몰아넣는다.
--- 현실에서 평가는 ‘국가평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는 절대로 안돼!”하고 주장한다. “그것은 학교교육을 망치는 반교육적인 길이야!!”

3. 결국 경쟁시스템과 구조조정을 들여올 속셈이다!!!
--‘교육의 질’ 구호는 허울(=이데올로기)일 뿐이다

➀ 김진표가 말했다. “이것이 구조조정이라고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오해를 풀어라.”
그러나 90년대말 세계에서 제일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관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미 교육계도 ‘정년 단축’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들은 연로한 교원들을 죄다 ‘무사안일 부패 교원’으로 몰아붙였다.(....과연 그러한가? 심지어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죄없는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개혁’이라는 허위 구실을 내세워 예산 절감을 단행했다. 눈물을 흘리며 교단을 떠난 교원들이 많았다! 그래 놓고서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라고 립서비스하는 것은 가증스럽다.

* ‘2년 먼저’ 퇴직한 사람만 구조조정을 당한 게 아니다. 여론의 마녀사냥에 상심하여 ‘명예퇴직’한 사람들도 구조조정으로 내쫓긴 셈이다. 예상외로 퇴직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도 초등교원은 부족하다.

* <자격증 갱신제>는 운만 떼고 있지만, 교원평가가 들어오면 곧바로 현실화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하는 장치다.
* <능력개발 필요교원>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은 “스스로 떠나라”며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쯤 등을 떠다미는 짓이다. ‘직장 복귀’는 교육청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마치 책상을 치워버림으로써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회사들처럼. 실제로 일본의 재교육자들 중 상당수는 복귀하지 못했다.

* “너희만 철밥통이냐?” 하고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당했는데...’하는 억울함에서 비롯된 ‘눈먼 앙갚음의 논리’다. 사람을 함부로 내쫓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났는가? 극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지금 숱한 실업자와 급증한 비정규직으로 하여 사회양극화가 깊어졌고, 이는 내수불황의 경제위기를 몰아오지 않았는가. <구조조정은 사회를 무너뜨릴 뿐>이다!!!
*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평생고용의 관행은 무너졌지만 아직도 일본은 ‘웬만해서는 퇴출시키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 길게 보아서는 ‘고용 보장’이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기 때문이다.

** 교원평가는 <봉급예산 감축을 위한 ‘물갈이’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아주 짙다. 이미 중앙정부 교부금을 줄이는 등 ‘교육재정 감축’의 예비조치들이 선을 보였다. ‘교원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이미 정부는 선언했고, <경제침체가 오래 갈 것>이 분명한 마당에 ‘재정 축소’의 유혹은 더 커진다. “적체된 예비교사들을 진출시키는 것은 개혁”이라는 옛 논리가 다시 등장하면 호응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경우, <호봉 높은 교사들의 제2차 퇴출>이 시작된다.

② 업적주의 시스템 : ‘교원평가’를 <성과급 능력급의 자료>로 쓰겠노라고 정부는 여러 차례 밝혔다. 정치권력의 권위 유지 본능은 대단한 것이어서 ‘없던 일’로 되돌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현 보수정부가 한 발짝이라도 ‘좌향 좌’하기까지는 그 욕심을 선뜻 버리지 않는다.
* 교육만큼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며 해낼 일도 없는데, ‘업적주의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학교사회에는 더 짙은 불신과 반목의 분위기가 깔릴 것이다. 교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교실에 웃음꽃이 피랴.

* ‘업적주의/능력급’ 시스템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은 이 피 말리는 경쟁시스템을 거부해 왔다. 지금의 ‘성과급’ 도입도 공공부문 모든 곳에 기웃거렸고, ‘업무평가’도 공무원노조가 ‘현안’으로 떠안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공통으로 들이닥친 문제다.

③ 교원의 서열화 :
개혁적인 국민들이 노정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에 저항하지 않아 <평준화가 전면 해체>된다면??
⇒ 새로 자리잡을 일류학교 교원과 똥통학교 교원 간에 <서열 매기기>가 일어날 터이고, <봉급 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영국이 그랬다. 일부 신자유주의 사대주의자들이 꿈꾸는 것처럼 교원을 학교마다 따로 뽑는다면 우리는 ‘똥통학교’의 교원을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를 뒤져서 교원을 뽑듯이.

4.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겠다

* 현실에서 교훈을 얻자 : 옳고 그름은 (정부가 밝힌 ‘취지’가 아니라) 현실에 벌어진 <결과를 놓고 따질> 일이다. 영국과 미국과 일본에서 교원평가는 아무런 교육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교원들을 닦달하는 억압기제로만 쓰였을 뿐이다.

<영국>은 60-70년대만 해도 ‘열린 교육의 본산’이라 불릴 만큼 교단에 자유의 분위기가 넘쳤다. 교원들은 보수세력의 60년대 1차 공세를 막아냈지만 80년대의 2차 공세에서 패퇴한 뒤로, 신자유주의 정권의 손아귀에 단단히 붙들렸다. 그 결과, 영국에서 ‘교직’은 지금 ‘가장 꺼리는 직업 1위’에 당당하게(?) 올랐다. 교육당국이 ‘정규직이 돼 달라’고 호소해도 굳이 ‘비정규직’으로 남겠다는 교원이 많다. 정규직 되기를 거부하는 생뚱맞은 나라! 살인적인 노동강도! 왜 교원평가를 반대해야 하는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논변할 수 있다.

* ‘교원평가’가 무엇을 노리는지 직시하자 : 그것은 교원들의 수평적 협력을 가로막는다. ‘노동조합’과 자주적 교원단체가 설 자리를 빼앗는다. 이 사실만은 틀림없다. “교원평가를 막지 못하면 <전교조 운동>이 막을 내린다!” 착한 조합원들과 감투를 좋아하는 일부 간부가 남아서 근근히 ‘명맥’은 유지할지 몰라도 더이상 ‘참교육 전교조’는 없다.

*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편이 무사통과된 뒤로 교원노조들이 더 이상 “교원들의 호민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에 의해 누가 ‘퇴출’로 몰리게 되었는가? ‘자질 부족한 교원’이 아니라, 군국주의 교육(=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거부한 양심적인 교사와 노조 활동가들이 쫓겨났다! 교원평가의 정치적 반동성을 이것만큼 선명하게 밝혀주는 사례가 없다.

* 현대사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
신자유주의에 온통 휘둘리는 길과 그것을 나름으로 막아내는 길! 교원의 자주성이 마구 짓눌리는 길과 꿋꿋이 버티는 길! 교원평가의 난리굿을 벌이는 길과 ‘교원양성제도를 튼튼히 마련해서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상식의 길! 교육불평등이 깊어지는 길과 교육불평등을 최대한 줄이는 길!

<영국/미국/일본>이 앞의 길을 갔고, <독일과 핀란드 등>이 뒤엣길을 갔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려 하는가? 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뒤로, 한국의 뜻있는 교원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전망을 뚫어내는 뒤엣길을 모색해 왔다. 그 길을 계속 가겠는가? 아니면 ‘덧없는 일장춘몽’이라 여기고 접겠는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답변하라.

* 우리는 이길 수 있다!!! :
워낙 감정적인 불신 여론을 등에 업고 벌이는 일이라 교원들이 주눅들어 있다. 하지만 40만 교원이 ‘결코 수긍할 수 없어!’하고 단결된 목소리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정권이 만만히 쳐들어올 수도 없다. 자신없는 전교조 지도부, 권력 앞에 나약한 교총 지도부가 40만 교원을 <배반하지 못하게> 강제력을 모아낼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