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칼럼 '도덕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성매매 비유 부적절

김인규 미술교사 대법원 유죄판결 비판에 성매매 언급은 오해소지 있어

박노자. 약관 32세의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다. 평소 한국인들보다 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 성역(특히 도제를 양성하는 한국의 대학사회)은 따로 없다. 그것이 어쩌면 그가 한국인으로 귀화했음에도 굳이 노르웨이까지 가서 그곳 대학 강단에 서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가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도덕’ 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 달 27일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알몸 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을 보고 어지간히 갑갑했던 모양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하게 보기로 하자.

박노자는 이번 판결이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음란한” 소설 판결과 같이 “사법당국이나 보수적 ‘도덕주의자’들에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 어이없는 풍경을 “성리학적 금욕주의와 빅토리안 시대 개신교의 위선적인 성 억압 담론이 습합된 이 ‘도덕’의 잣대”를 주 원인으로 보고, 이 잣대가 “대한민국의 지배층에게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어서까지도 계속 유효한지” 의아해 했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도덕’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사회를 꼽자면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북한” 이라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의 고루한 도덕관념과 닮았음을 시사하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또한 같은 범주에서 시대착오적인 현상임을 비판했다.

특히 박노자가 “15세기만 해도 도덕군자를 자임하고 있었던 조선의 지배자들이 총인구의 약 3분의 1을 노비로” 부리고 있었다는 예시는 남북한 공히 전근대적 계급사회에 매몰돼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직분이 곧 신분으로 인식되어 ‘아랫것’에 대한 폭력, 폭언, 괄시의 근거를 제공”해주며 “학교에서의 교사, 대학교에서의 교수, 군에서의 장교, 직장에서의 상사 등은 ‘아랫사람’의 인격을 짓밟음으로써 그 신분적 위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시적 폭력’을 반증하며 “폭력자로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 “도덕군자의 탈을 쓰는 것”이라고 위선을 폭로했다.

그는 “위선과 강압을 바탕으로 한 이 ‘도덕 파시즘’의 바벨탑은 과연 언제 무너질 것인가?” 라고 묻고, “그러려면 ‘아랫사람’에게 하는 한마디 욕설이 야한 글이나 알몸을 드러내는 일보다 몇 백 배 더 패륜적이라는 ‘진정한 도덕관념’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 돼야 할 것”이라며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언어폭력이 더 무서운 해악임을 강조했다.

이상에서 보듯 박노자의 한국사회 해석은 거침이 없다. 그러나 이는 그의 천재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그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것은 한국을 세계사적인 한 가운데서 조망할 줄 아는 객관적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 글 역시 논리적으로 명쾌하지만 ‘옥의 티’ 로 여겨지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 지적한다.

박노자는 마광수나 김인규의 사례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노골적인 온갖 표현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강국이자,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 산업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예술적인 의도로 신체와 성을 탐구하는 작가가 죄인이 돼버리는 어이없는 풍경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가 살고 있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라면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글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성매매 특별법이 강력하게 작동 중인 사회인 까닭에 ‘노골적인 표현물’과 ‘성매매의 멍에’ 부분은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노골적인 표현물’과 ‘성매매’를 등치시킨 것은 잘못이다. 전자가 친자본형(혹은 대자본형) 비즈니스라면, 한국형 성매매(자발적인 성노동을 의미하며, 인신매매는 제외한다)는 생계형 서비스업에 불과하다는 큰 차이가 있다. 사회과학에 조예가 깊은 박노자씨가 모를 리 없지만 부언한다.

또한 위 두 가지를 ‘예술성’과 굳이 구분하는 의도가 김인규씨의 판결이 억울한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인 표현물’과 ‘성매매’가 무조건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성담론에 해당하는 이런 사항들은 박노자씨가 북유럽의 성 시장을 둘러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 산업의 ‘강국’인 대한민국” 이라는 부분 역시 위험 소지가 있다. 박노자씨가 말하는 ‘수십만 명’은 아마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33만명의 성매매 여성종사자 통계 수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들은 가임여성의 10%인 최대 2백만 명까지 추산하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그 곳에 있는 이유는, 한국의 유별난 ‘접대문화’ 나 유달리 그걸 밝히는(?) 한국 남성들의 ‘성욕 과잉’이 주범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상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60%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내일을 기약 못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성노동자들의 양산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성매매의 멍에’를 말하려면 그녀들이 처한 사회적 빈곤을 먼저 말하는 게 순서다. 성노동자들은 남성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얼핏 보면 ‘조삼모사’(朝三暮四) 같은 말 같지만, 이 차이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성노동자들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사실이다. 지금 성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권 쟁취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보수적 ‘도덕주의자’들에게 오명과 낙인이란 돌팔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멍에’ 란 용어를 사용하려면 '도덕주의자'들이나 혹은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얘기까지 포함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본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의 귀화 사학자인 박노자씨는 한국 사회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소중한 학자이며 오피니언 리더이다.

김인규 미술교사 유죄판결에 대한 뜨거운 글에서도 우리 사회를 사랑하여 진보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구구절절이 배어난다. 김 교사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옥의 티’를 거론한다는 게 길어졌다. 행여 박노자씨와 그를 가까이하는 분들께 누(累)가 되었을까 미안한 마음이다. 양해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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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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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

    나 박노자씨랑 잘 아는데 너 이 새끼들아 박노자씨 성매매에 대해서 너네랑 정반대야! 정말 더럽게 구는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 왜곡해서 거짓말 좀 하지 마.

    난 너희들 진보진영이라고 전혀 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성매매 구조를 유지할까 눈에 핏발 선 쓰레기들! 빈드시 민중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너 주시자 말고, 최 원, 최병천 등 인간 쓰레기 같은 주장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 더 이상 깝쭉거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위장한 글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너희들 단 한 번이라도 성매매까지 이르게 되는 가부장적, 남성 성욕 중심주의적 사회 구조 및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 한 적 있나?? 성매매 여성들뿐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 매고 있는 폭력 집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 있나?

    난 너희들 같은 관념 좌파들이야 말로 이 세상을 말아 먹고 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좌파 운운하지 말아라. 알지도 못 하면 서구 좌파 자신이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둥 개소리 지껄이지 말아라!

    너희들의 궤변과 관념적 헛소리를 듣고 있자면 남한 좌파 운동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니네 말대로, 러시아 여성들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생존권을 위해 한국에 와 몸을 팔아야 되는가??? 동남아 여성들 수 배는 더 되는 임금을 위해 한국에 와 몸을 파는 게 생존권을 위해 그렇게 일하는 게 낫다는 건가?

    너희같은 제국주의자 쓰레기들이 남한 좌파 중에서 혀를 놀리면서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암담하다.

    반드시 너희들의 궤변을 박살내고 제국주의, 파시스트의 본질을 밝혀낼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 야만인

    유라시아/ "성매매 근절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구나. 합리적인 토론의 기피, 논리의 부재를 메꾸기 위한 감정적인 욕설과 인신 공격. 네가 쓴 글을 스스로 읽어 보거라. 근거없이 상대방을 쓰레기라 매도하는 네놈이야말로 썩은물 줄줄 흐르는 인간 쓰레기다. 입만 열면 욕지거리밖에 지껄일 줄 밖에 모르는 네놈같은 무뇌충들은 민중의 이름으로 혓바닥을 뽑아 버렸으면 좋겠다.

  • 주시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귀하의 글을 일부분 돌려드립니다>
    나 박노자씨랑 잘 아는데 너 이 새끼들아 박노자씨 성매매에 대해서 너네랑 정반대야! 정말 더럽게 구는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 왜곡해서 거짓말 좀 하지 마.

    난 너희들 진보진영이라고 전혀 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성매매 구조를 유지할까 눈에 핏발 선 쓰레기들! 빈드시 민중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너 주시자 말고, 최 원, 최병천 등 인간 쓰레기 같은 주장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 더 이상 깝쭉거리지 말아라!

    <이런 글을 오히려 귀하를 욕보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서 문제삼고 싶은 부분을 지적해서 반론을 해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죠. 우리는 진보나 보수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너희들 단 한 번이라도 성매매까지 이르게 되는 가부장적, 남성 성욕 중심주의적 사회 구조 및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 한 적 있나?? 성매매 여성들뿐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 매고 있는 폭력 집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 있나?
    <에 대해서는 시간되는대로 추가로 글을 올리도록 하죠. 우리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지나가다.

    "성노동자들은 남성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앞에는 동감을 하지만 뒤는 동의를 할 수가 없군요. 처음 성을 팔때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처음의 동기가 계속해서 뒷받침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조를 보실려면 좀더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파는 행위가 경제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성산업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이를 챙기는 이들을 옹호해 주는 일인것 입니다. 이는 모든것은 자본으로 사고 팔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 주시자

    지나가다님/ 항상 제기되는 문제죠.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면 성매매가 자유로워져 결국 성산업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인데.. 일리도 있는 말씀이고, 매우 복합적인 문제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범죄주의나 합법화가 된다해도 성산업의 총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음성적인 성거래 현상에서 보듯 9.23 성특법 조치 이후 확산은 영업 종목별로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유럽형으로 간다면, 음성 분야가 집창촌같은 양성적인 분야로 부분적으로 이동하는 정도일 겁니다. 남성들의 성수요 총량은 제도와 무관하게 일정 정도는 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셔야 할 듯 합니다.(성매매 근절 도덕론은 필요하다면 따로 거론하죠)
    단지, 성노동자들이 마음놓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인권의 보장, 고객에 대한 선택권 등이 확보되는 큰 소득이 있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머리부분과 인체의 각 부분에서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해 유용한 곳이 활용되죠. 그것이 비정규직이나 3D업종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니 단 한 시간 후에 그만둘지라도 우리는 노동할 수 밖에 없읍니다.
    여성의 빈곤화 혹은 빈부를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서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자신들이 원하지 않을때 탈 성노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겁니다.
    성노동은 태초에서부터 있었고요..^^ 굳이 완벽한 폐절을 원하신다면 그 날을 바로 지구가 멸망하는 날 일테지요. 아마도 사회과학적인 진화론을 도입한다면 성매매 폐절 보다는 자본주의 폐절이 훨씬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지나가다.

    참세상같은 진보매체가 아닌 조선이나 중앙, 동아같은 신문이 어울릴것 같군요. 성을 자본의 논리로 적용하고 파악하려는 님이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군요. 성노동이 태초에 있었으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이고 유치하군요.
    "성노동자들이 마음놓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인권의 보장, 고객에 대한 선택권 등이 확보되는 큰 소득이 있지요."라고 말하는 님이 "인권은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딸이 님이 말하는 성노동자로 일을 한다면 남성들의 성수요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하나 아니면 개선 하려고 노력해야 하나.. 님의 논리로 말하자면 돈을 벌기위해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겠지요.
    사회구조 개선이 탈 성매매라며 성매매가 태초에 있었다며 그대로 인정하려는 님은 참으로 글쎄요 입니다.

  • moth

    드디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노동은 태초에서부터 있었고요..^^ 굳이 완벽한 폐절을 원하신다면 그 날을 바로 지구가 멸망하는 날 일테지요"
    그러니까, 성매매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는 폐절의 전망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좀 더 덜 반인권적(?)인 성매매로 바꿔 나갈 것인가, 또한 성매매는 그 자체로 가부장제와 남성성욕중심사회를 가로지르는 여성일반에 대한 극단적 폭력인가 아닌가, 의 문제가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성매매에 대한 총론. '한국인권뉴스'라고 나온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소위 좌파진영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권뉴스'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할때 주로 말하는, '뿌리깊은 도덕적 관념...' 어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총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밝혀야 자신이 주장하는 각론이 모순적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서 채택한 운동의 방식- 그것이 성노동운동이건, 즉각적인 성매매 근절 대책이건 또는 치열한 논의와 실천을 통해 도출해낸 제3의 방안이건 - 이 옳은지, 현실적인지, 효과적인지, 등등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고 투쟁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윗글의 필자는 밝혔습니다. '성매매는 태고적부터 있었고 지구가 멸망할때나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리고 윗글에 나와있진 않지만,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제생각엔, 이들의 의견은 적어도 수미일관되고 모순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이들의 의견대로 운동을 벌이고 그 운동이 성과가 있다면 영원히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존재할 것이고 다만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매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성공한다는 가정에서 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야기 되어야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의 준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주시자

    '태초...' 란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성의 역사를 말한거죠. 다시말해 다양한 이유(가장 큰 원인은 물론 여성의 빈곤입니다)로 sex trade working(성거래노동)은 항상 존재해왔으니 호불호를 떠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제도를 통해 강제한다해도 '성의 결합 혹은 교환'은 불균형을 이루어져왔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있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면 정치란 그에 걸맞는 현실성이 요청됩니다.

    왜 우리가 일본보다 무려 80년이상 유럽보다 100년이상 이전에 있었던 폐창운동을 21세기인 오늘에 와서 반복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요. 그들 모두는 폐창운동이 실패했음을 인정했고 그 대안을 찾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도들은 역사에서 진리를 배웁니다. 성의 분야라고 해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면 잘못이 아닐까요?

    다음 보기에서처럼 독일의 경우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합법화’ 자체에찬성을 한 것은 '도덕'(이 부분도 논란이 많죠. 모노가미 제도야말로 자본에 가장 부합한다는 이유와 인류 진화의 가족제도 종점이 모노가미인가 하는 점 등)으로 통치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정당과 기독교가 귀 기울여야할 대목인거죠.


    [다음은 mbc 자료]

    90년대 후반부터 독일의 한 정당이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성매매 당사자, 손님, 고용주 사이의 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성매매 관련법’이 통과되었고, 2002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녹색당이었다. 환경정책과 여성정책, 에너지 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녹색당. 당원의 38%, 당 직원의 60%(유럽 정당에서도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한다)가 여성인 이 정당이 성매매의 합법화를 추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녹색당과의 인터뷰는 녹색당답게, 당사 안쪽에 있는 녹색의 정원에서 이루어 졌다.



    녹색당 여성정책 담당관 슈렌커씨


    “녹색당의 다른 정책들과 성매매 합법화는 대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그들의 논리를 듣고 싶었다.

    “성매매 합법화는 反차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강제적인 성매매는 물론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제해 버린다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현재 독일에는 40만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이용하는 남자들은 대략 하루 백만 명. 존재하는 상황을 없는 것으로 못 본 척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성문화가 개방된 독일이라고 해서 합법화가 그리 간단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법안이 최초 제안되었을 때 반응은 무척 날카로웠다고 한다. 정당, 종교단체, 여성단체, 성매매 여성들의 단체 등 각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통과되기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면 녹색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일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놀랍게도, 법안의 내용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합법화’ 자체에는 찬성을 했다. 이 쯤 되면, ‘성매매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자민당(FDP)의 이나 렌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자민당) 렌케씨


    “저는 도덕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포주들의 횡포,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 성매매는 줄이고, 가능한 한 양성화해,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득을 보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소수의 성매매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포주도 아니요, 성을 사는 남성도 아닌 바로 성매매 여성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