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의 간척현황을 공개하라


1) 국민들이 잘 아는 간척 ; 시화호, 새만금, 서산간척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간척 ; 화옹호,대호,석문,이원,홍성,남포,부사,군장공단간척,계화간척지,광활간척지,영암호,금호호,고천암,진도군내지구,사내호,고흥만, 해창만,득량만...........
남아있는 갯벌 ;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많이 파편화 되었음

2)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마치 도배처럼 만이란 만은 다 방조제로 막아놓고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으로 간척했으면서도 마치 국가안위에 관한 군사비밀처럼
국민들에게는 간척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습니다.

3) 우리 학생들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지도책)을 보면 간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은폐,축소,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새만금을 간척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후손들 즉 우리 학생들입니다.

4) 할인점이나 시장에 가보면 바지락은 95%가 북한산 중국산이고 다른 조개도 상당부분 외국산이고, 수산물수입도 해마다 증가하는데, 새만금갯벌이 우리나라 어패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의 먹거리문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5) 위 지도의 수 많은 간척호수 중에서 수질을 맞춘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친환경이란 말로 근사하게 꾸미고, 위 지도의 수 많은 방조제 중에서 새로운 갯벌이 생긴 곳이 별로 없는데 새로운 갯벌이 생긴다고 우기고 있고 현실이 적나라하게 증명하는데도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6) 공단 분양율 저조와 쌀시장개방으로 전북에는 새만금을 대체할 엄청난 땅이 있어서이들 땅을 이용하면 농민도 살고, 어민도 살고, 전 국민과 전 국토와 바다 즉 모두가 살 수 있는데 모두를 죽이고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지자체와 공기업이 정부예산을 받으려고 전국민과 국토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
농림부와 지역어민들의 법적인 문제가 종결되었지만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동족상잔의 만행이 지금 새만금에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우리의 마지막 갯벌

팬더곰이 멸종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는 보호하고 밀엽하면 사형까지 언도하고 있고
고릴라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르완다 정부는 보호하고 있고
들소(버팔로)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미국정부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나라에서 마지막 갯벌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면
한국정부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북내륙에는 엄청난 땅이 있어서
이들을 이용하면 마지막갯벌도 보호할 수 있고
동족상잔의 비극도 막을 수 있는데.....

정부의 교묘한 은폐, 왜곡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갯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새만금을 간척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에게 간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농림부측에서는 판사님 앞에서 “판사님 지금 전국에는 갯벌이 많습니다. 이들 갯벌을 잘 보호하고 새만금은 간척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거짓말 즉 위증을 하고, 판사님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업을 중단할 만한 중대하자가 없다”라고 판결했지만 (이 농림부측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윗지도를 보십시오.
갯벌의 나라에서 갯벌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중대하자가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학생들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새만금의 전 공정은 30%에도 못 미치고
2조원의 공사비가 아깝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당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새만금갯벌이 1년이면 우리에게 되돌려줄 금액입니다.
물막이공사는 끝났지만 엄청난 재앙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바야흐로 사회갈등도 또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판결은 과거 유신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을 간척하기 전에 먼저 전국적인 간척현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할 것을 혁신적인 현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갯벌이 많다면 그때가서 간척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화호 지킴이로 잘 알려진 최종인님께서 보내온 글*

"참으로 말할수없는 일들이 현실로 판결이 떨어저 방조제 공사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속이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시화호를 생각했습니다
어느학자가 방조제를 만들면 만든 만큼 갯벌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직도 내귀에는 선하며 과연 그렇다면 시화호 주변 갯벌이 만들어 젖고 갯벌이 살아 났는지,
현재 시화호 주변갯벌은 1~2년 사이에는 갯벌이 형성 되다 3년이 지나고 부터는 갯벌이 굳어버린 상태며 화물차가 다닐 정도로 단단하게 변해있으며 주변에는 생태변화가 말할 수 없이 변해있고 주변 갯벌은 사라지고 무인도 섬처럼 모래가 쌓인 상태이고
그렇게 넓은 갯벌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지 너무 안타까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판결에 시화호에 대한 법적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들를 조사하여 법적인 대응 을 했다면 결과가 어떠했을지 또한 시화호도 또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엠티사업 과 신도시 골프장 이러한 것들이 산넘어 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우선이기에 건강조심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황금과도 바꿀수 없는 갯벌 을 지킬수 있는 노력이 새만금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국 국민이 참여하여 갯벌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힘내시고요] 안산에서 최종인

*어느 생명공학교수님께서 보내온 글*

방조제 공사 재개라는 엄청난 국고낭비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그리고 당장 우리도 유전자를 개발
해야할 중요한 유전자원의 보고인 새만금을 없앤다는 것이
정말 가슴아픕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도 생명공학과 같은
전공자가 법관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나라가 될 것인데, 모든
자연과학 및 공학의 전공자가 법관이 되어 그래서 각 문제가
있을 때 전문 법조인이 판결을 한다면 이번과 같은 우매한
결정은 결코 내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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