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뉴스] 2006·05·05 14:29
""어쩌면, 심심찮게 이어지는 오늘 한국의 남성 국회의원들의 성(性)관련 스캔들은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만 거론하면 선거때 ‘표심’으로 이어질 것 같은 환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계가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나.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서민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빼앗아버린 이 폭거가 박 의원 사태와 같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로 일부나마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논평]박계동 의원 동영상 파문에서 빠진 정작 중요한 것 '성주류화 전략'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동영상(룸살롱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 담김) 파문을 두고, 연일 주류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 의원은 궁여지책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의 억울한 심경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몰카 형식의 영상물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 "불법 동영상물의 2차적 공개행위에 가담한 인터넷매체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에서 잘 나타난다.
여성단체들은 박 의원 비판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힘실어 줘
그러나 이를 처음 보도한 미디어(CBS ‘노컷뉴스)에서는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공익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박 의원의 법적 대응에 자신감이 있음을 내보였다.
한편, 문제의 동영상을 접한 한국의 여성단체들의 즉각 박 의원 비판에 나서 ‘국민의 알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과 한국 여성의전화연합,한국 성폭력상담소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 의원의 술자리 동영상이 비록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돼 특정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유포됐다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여성의 몸을 만지는 동영상을 접한 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술자리 추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을 명백하게 어긴 행동"으로 "더구나 국회의원이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성적행동을 하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여전히 국회의원의 잘못된 성의식과 남성주의 술문화에 젖어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사회구조 외면하고, 룸살롱 종업원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화’
그러나 박계동 의원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에는 정작 중요한 게 몇 가지 빠져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권력계(여성국회의원,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가 이른바 ‘성주류화 전략’(대표적인 것이 ‘성매매 특별법’이다)을 통해 ‘여성정치세력화’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도 많은 부작용(성을 기준으로 한 선악구도)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 사례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과는 별개로, 룸살롱에 나온 종업원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화’ 한다는 점이다. 그녀는 다소 불편한 ‘터치’가 있다 해도 대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감수할 입장에 서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구조적인 이 문제를 누구도 거론하려 들지 않는다. 여성을 돕는다는 여성계까지도.
여성권력계 '성주류화 전략'의 자업자득
어쩌면, 심심찮게 이어지는 오늘 한국의 남성 국회의원들의 성(性)관련 스캔들은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만 거론하면 선거때 ‘표심’으로 이어질 것 같은 환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계가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나.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서민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빼앗아버린 이 폭거가 박 의원 사태와 같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로 일부나마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박 의원 비판의 선두에 서있는 한국 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가 박계동 의원의 부인인 한우섭 씨라는 사실이다. 그는 73 개 여성단체의 연대체인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에서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현직 여성운동 지도자이다.
한국 여성계 지도자의 남편이 여성권력계의 주무기인 ‘성주류화 전략’에 걸려들다니 정말 재미있는 세상 아닌가.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돈다.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