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불확실해지자 지난 3월 10일 야6당과 비상행동이 만나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해결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대개혁을 이루는데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다. 내용으로는 “차별과 혐오 정치를 배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함께 구현하겠다”는 점, “시민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실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혐오와 차별을 숙주삼은 극우세력의 확산은 불평등 해소와 인권의 문제를 ‘나중에’로 치부하며 편의적으로 외면해온 거대 양당의 기성 정치에서 기인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와중에도 여야 원내 정당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 거리가 먼 친기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행동이 야6당과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는 기성정치와 국가권력이 아니라, 광장을 지킨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증인이라는 사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정당들은 추상적 선언을 차별금지법과 노조법2·3조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구체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터와 광장에서의 투쟁이 그것을 실현시킬 유일한 힘이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평등으로>에 실린 글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