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패기! 폐기! | 2007.6.12
“나 같은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비정규법 패기! 폐기](3) [인터뷰] 이인 전국평생교육노조 위원장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집단 해고되고 있는 현실에도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할거라고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또 다시 그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다시 해고하는 악순환만 존재할 뿐이다. 그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일 뿐이다.
최근 어느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과실무위원회를 가진 자리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하자 사측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비정규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