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2010.9.12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경제단체에 요구해 논란
민주노총, "쟁의권 포기 선언 이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게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자 임금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무력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조폭 암거래’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타임오프 제도 분쇄를 위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임오프와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김영훈 위원장의 단식 10일째 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였다. 집회는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의 끝을 알린 꼴이 됐다.
지난 1일 타임오프 시행으로 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만 노동부 개입을 통한 노사갈등논란이 일어왔지만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노동부 개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