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2013.5.7
독일 베를린, 대학 졸업생 등록금 환불 조치
독일헌재, 등록금 과잉 징수 위헌 결정...특정 목적 하에서만 징수돼야
독일 베를린 소재 대학 5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신청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1996년에서 2004년 사이 베를린 대학들이 징수한 등록금은 위헌적이라고 판결하며 환불을 신청하는 졸업생들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던 시장들은 대부분 패배했다. 기예르모 텔리에르(Guillermo Teillier) 공산당 의장은 29일 “우익의 패배”라며 이는 “교육, 건강, 연금, 주택 등 사회정책 변화에 대한 민중의 분명한 요구를 표현한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퀘벡주 정부의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해 들불같이 일어난 퀘백 학생들이 75%의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시켰다. 등록금 인상 철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퀘벡 신임 집권당은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이제 퀘벡 학생들은 취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무상교육 투쟁에 나섰다.
칠레 좌파들은 노총 선거에서의 공산당 계열 승리를 두고 칠레학생시위와 노동운동 연대가 낳은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방학 동안 잠잠하던 학생 시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칠레에서의 무상교육을 위한 대중적인 학생 시위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제도개혁을 위해 일어났다. 그러나 시위 물결의 확산에 따라 대학 당국과 경찰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점거된 수많은 학교들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해산시켰지만 적어도 7개의 학교가 여전히 점거 중이다.
캠퍼스 투쟁을 단행하는 “데모-행동”을 이끄는 한편 정부청사, 법원, 은행건물, 교량 및 다른 전략 지점들을 봉쇄하며 경제와 주를 교란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