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보면 414 기후정의파업은 처음부터 조금은 무리스러운 기획이었다. 3만 명 이상이 운집했던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의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 러시아 침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기/가스 요금이 갑절로 오른 현실이 있었다.
매일 가장 가까이서 석탄가루를 마시고 몸에 묻히며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발전소 노동자들 스스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일,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파업을 통해 정부에 직접 맞서자는 기획은 기존의 기후행동과는 다르다. 평일의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은 조직위의 출범자리에서부터 예상되고 우려를 낳기도 했다. 노동자는 연차를 내고,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자영업자는 하루 가게를 닫고 세종으로 가는 큰 결심을 해야 한다.
지금 사회가 안정적 상태이고 평화로운 시기라면 일시적 요금 인상은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공공요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시스템이나 제도적 완충장치들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후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에서 전쟁위기까지 모든 위기가 중첩돼 발생하고 있고, 위기가 위기를 가중시키며 날로 심화하고 있다.
에너지요금 논란은 일종의 계절성 논란이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 불쑥 솟아올랐다가 날이 풀리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럴수록 본질적 해법은 요원해져 왔다. ‘요금 폭탄’ 프레임의 자극적 보도와 선심성 정책이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차분히 문제를 복기하기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3월 9일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 토론회가 열렸지만, 기후운동 진영 내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전환의 경로와 방법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 이에 《워커스》는 쟁점 토론을 이 어가기 위해 세 명의 활동가에게 기고를 부탁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로 촉발된 이 논의가 기후정의운동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
최근 주요 철강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업보고서에선 기업들이 받은 법적 제재 사항의 보고 역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의 미흡에 따른 재제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에 따른 제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