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강제해산작전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실제 해산 과정,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인권오름]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국가는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