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강제퇴거의 위협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제퇴거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강제퇴거가 발생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