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지하철 노동자가 가장 잘 안다"

20일 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노사에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8일 엘지 정유에 이어 21일로 파업을 선언한 궤도사업장에도 직권중재가 이어져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반노동자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미 서울도시철도 공사에서 정부 각 부처에 직권중재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업 유도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인력 충원과 관련, 사측이 제시한 안들은 사실상 노조가 받아들이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안이었거나 기존의 노동조건에서 후퇴되는 안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노조는 직권중재 회부에도 불구하고 21일 04시까지 최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이 기간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 파업이 되어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 지므로 파업의 위력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양 노조는 인력 충원과 관련해 사측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업은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18일 최종 협상에서 공사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주40시간 근무제를 현 정원과 현행 근무형태로 잠정 시행하고, 적정 인력 산정과 근무형태는 노사공동으로 2004년 8월중 외부 전문기관에 직무분석 연구용역을 의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 결정 시행키로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도시철도공사도 18일 최종협상에서 '3조 3교대'를 폐기하고, 현행 서울지하철 역무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3조 2교대21주기(주간 법정휴일 1일, 야간 휴일 1일)제'를 교대근무자 '주40시간 근무제'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사는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서울지하철과 같이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인원을 증원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노조는 "공사측안을 들여다보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적용,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교대/교번근무자 유급월차폐지, 월차폐지, 년차축소, 년월차수당 지급율축소, 토요일 무급휴일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각종 수당폐지(도시철도수당, 생활안정수당, 퇴직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주40시간 근무제'을 빌미로 지금껏 확보한 노동조건을 한 큐에 개악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궤도공동투쟁본부는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민주노총 사무실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하철은 20일 저녁 8시에 총파업 전야제 지부별 출정식을 역무지부 : 을지로3가역 /승무지부 : 충정로역 /기술지부 : 옥수역 /차량지부 : 지축기지 /본사 : 본사지회등에서 갖은 후 전체가 모여 전야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노조는 8시 30분 6호선 월드컵 경기장 역에서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지하철도 저녁 7시까지 기지 내 테니스장으로 전원 집결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허섭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어제 사측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숫자를 외부 용역에 준다는 데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근무 형태, 인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지하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며 사측의 수정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허섭 위원장은 또 "내일 저녁에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모일지 가슴이 벌써부터 설레인다"면서 "오늘 직권중재가 내려지든 합법이든 가열차게 투쟁해 총파업으로 가자"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지하철 파업 "합법이든 불법이든 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