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징계사태 파장이 번지고 있다. 법률원의 '징계무효'의 답변서에 이은 민주노총의 공문, 사무금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파행 운행, 징계자들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징계사태로 인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 내 220여명의 상근간부들은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연서를 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합원 돈이나 축내는 양아치 새끼야

8월 30일 징계위 이후 사무금융해고자들과 조합원들은 연맹 위원장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급기야 지난 14일 밤 12시 30분 경 연맹의 최규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2인이 함께 연맹 사무실로 들어와 점거 중인 집기들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시 연맹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던 A&O 조합원이 "이 밤중에 왜 그러냐. 내일 오라"라고 항의했으나, 집기 들어내기는 계속됐다.

이날 아침, 곽태원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3인이 다시 연맹 사무실로 와 "연맹 정상화를 위해 점거를 풀 것"을 요구했다. 당시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이 "농성장을 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자"고 말했고, 해고를 당한 김호정 부장은 곽태원 위원장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위원장은 "절차를 통해 하라"라고 잘라 말했고,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끌어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이 김호정 부장에게 건넨 말이다. 당시에 곁에 있던 농성자는 어이가 없다며 이 대화를 적어 놓기까지 했다.


"너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본적 있냐? 노동조합은 제대로 해봤어? 노동운동의 노자도 모르는 놈. 일은 안 하고 놀면서 급여만 받아쳐 먹은 양아치 같은 새끼야. 니네 이런식으로 나오면 2-3년이든 대응 해주마. 복직은 꿈도 꾸지 마라"

이와 관련해 최규석 사무처장은 "방문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가면 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특히 다음날 아침의 상황과 관련해"할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또한 최규석 처장은 "연맹점거를 풀어야 연맹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농성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몸싸움과 고성으로 마무리 된 사무금융연맹 중집위

지난 9월 17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사무금융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개최됐고, 파행적 표결진행으로 몸싸움 끝에 마무리 됐다. 이날 연맹 중집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중집위 면직자에 대한 해명 기회 요구 △연맹 징계와 관련한 연맹 사태 해결에 대한 안건이었다.

사무금융연맹의 중집위 위임, 면직과 관련한 권한은 연맹 위원장에게 있다. 지난 12일 사무금융연맹은 '위원장실 점거 등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해 중집위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5명의 중집위 면직(공문에는 중집위 해지라 표현)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면직된 중집위에게 사전 통보나, 경과 연락은 전혀 없었다.

이날 중집위에서 이정원 증권노조 위원장은 "면직된 중집위는 본인이 면직된지도 몰랐다. 위원장이 권한내에서 판단한 거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반박의 공간이 없다. 조직질서 문란이란 판단은 연맹 위원장의 일방적 판단일 수 있다. 본인들이 발언, 해명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으나 발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곽태원 연맹위원장은 "처음 징계위 소집 시 이런 중징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농성을 풀고 징계 대상자들이 소명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경징계 할 것이라고 제안도 하고, 노력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화식 연맹 부위원장은 "연맹위원장은 징계와 관련해 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해 놓고서도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 지금 연맹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가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서약서와 뭐가 다르냐? 국보법 철폐를 외치는 지금 사상과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서약서를 연맹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먼저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화식 부위원장은 "연맹위원장은 제안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오히려 당사자들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연맹위원장은 취임 이후 징계 이후까지도 해고된 김호정 부장과 단 한차례의 식사도, 차 한번도 같이 마셔본 적이 없다. 1년 동안 5번의 발령을 내면서도 사전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 대체 언제, 어떻게 노력했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라고 질문했으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의장! 발언기회를 달라!

우여곡절 끝에 중집위는 '연맹 정상화 방안'의 세 번째 안건에 이르렀다. 곽태원 연맹위원장은 연맹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참관인, 면직된 중집위, 발언권이 있는 중집위가 "의장"을 외치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곽태원 위원장은 "더 이상의 발언은 불필요하다.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 방청객들은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한 중집위는 일어서서 "이렇게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연맹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연맹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는가. 연맹위원장은 단결해서 잘 하자고 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표결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나 표결은 강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중집위는 억지 표결로 마무리 되었다.

파행적으로 마무리 된 중집위 이후 한 참관인은 "중집위 면직결정은 결국 연맹 위원장과 뜻맞는 사람들만 남겨 놓겠다는 심산이 아니냐"며 "위원장 거수기일 뿐인 중집위가 어떻게 8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는가"라고 연맹내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손해보험 협회 소속의 한 조합원은 "지금 연맹은 줄서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줄서기가 되는가. 똑똑히 봐라.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말해 줄 사람들은 당신들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징계위에서 논의된 '징계사태와 관련한 점거농성 해제’안은 참석인원 35명, 2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9월 17일]공문논쟁, 이수호 위원장 "어, 이게 뭐지요?"

17일 중집위 회의과정 중 곽태원 연맹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공문을 들어 보이며 "민주노총은 공식 공문을 통해 법률원의 답변서(9월 14일)가 일방적인 내용임을 인정했고, 민주노총의 입장이 아님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비롯 연맹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으로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문을 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공문이 뭐지요?"라고 되물어 항의 방문 간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면담 중에 이수호 위원장은 "법률원은 준독립 기관이다. 법에 근거해 판단하는 기관이다. 민주노총과 법률원이 사무금융 징계와 관련해 상호 의견 교환이 없었음에 대한 답변인 거 같다"라고 공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이수호 위원장은 "법률원과 민주노총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사전에 소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그런 경위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보건의료 노조와 같이 내부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해 연맹 내에서 해결하길 바란다. 사무금융 징계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나, 사무금융 징계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용건 연맹부위원장은 "입장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 공문은 '판단'이 들어간 거다. 민주노총은 이 공문으로 사무금융연맹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손들어 준거다. 민주노총이 해고자들을 내다 버린 거라는 거 알고 있나?" 라며 질타를 가했다.

결국 이수호 위원장은 "해명 공문이나, 정정공문을 추가로 낸 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내부적으로 공문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날의 면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공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발송 당일 나온 답변공문이 가지는 신속한 시기성, 민주노총 조직국 내 사무금융 조직담당자도 공문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 이수호 위원장이 보인 반응 및 공문에 대한 모호한 해석 등 '민주노총 공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법률원의 답변서에 대해 "일방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법률적 판단을 폄하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 사무금융 연맹의 문제가 법률원과 민주노총의 갈등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무금융 징계"사용자 의식에 젖은 민주노조의 현주소" "표적 징계다" 파문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