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전대미문의 폭풍을 예고한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한미FTA와 한국사회'공개 토론회.

한미FTA협상의 경제, 정치적 맥락을 분석한 발제자들과 남산 감독시사실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열기가 질의, 응답, 주장으로 이어지며 뜨거운 토론의 장이 열렸다. 그간 대국민적으로 ‘미국’ 이기 때문에 묵과 됐던 부분들, 정부가 나서는 정치적 배경, 비보도 태도로 일관하는 보수 언론들에 대한 지탄도 이어졌다. 물론 전략적유연성에 이어진 한미FTA를 발판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도 쏟아졌다. 그리고 모두가 내린 결론은 ‘이대로 한미FTA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과 ‘협상할 수 없게끔 실천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1부는 조돈문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이해영 정책위원장, 배성인 집행위원, 심광현 대외협력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은 공공, 공무원, 자동차, 금융 등 노동계 토론에 이어 보건의료, 방송/미디어, 지적재산권, 교육, 법률, 여성, 환경, 인권, 농민 등 총 13개 영역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미FTA협상에 대한 전 사회적 영역을 총망라한 이날의 토론회의 발제 기사와 토론자들의 기사로 나눠 보도한다.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미FTA 협상에 대한 총괄 발제를 한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이전 GATT와 FTA의 차이를 구분지으면서 발제를 시작한다.

GATT가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조율과 규율적 측면이라면 FTA(자유무역협정)은 상품, 경제생활, 서비스 등 모든 부분을 무역 대상으로 한다는 것. 1인 1표 주의인 WTO에서 합의를 이끌기 어렵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절차에 비해 FTA는 양국간에 협상이라는 절차의 간소함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FTA확산 경향이 일고 있음을 들었다.

[신모델FTA] 2004년 7월 미-호주 FTA 의 포괄 범위

(1)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2) 농산물 :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각 철폐,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4-18년 걸쳐 철폐
(3) 제약
(4) 초국경적 서비스 : 광고, 회계, 시청각, 컴퓨터, 교육, 훈련, 에너지, 특급우편, 금융업, 전문직, 텔레콤,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 침 최혜국 대우
(5) 금융서비스 : 미국계 은행, 보험, 증권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영업허가
(6) 전자상거래(e-commerce) :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문서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7) 투자 :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한 보호
(8) 지적재산권 : 미국 내법수준의 지재권 보호
(9) 정부조달 : 정부조달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10) 경쟁정책 : 반경쟁적 관행금지 및 법적 제재
(11) 분쟁해결 절차 규정
(12) 노동
(13) 환경
등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부시 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의 중심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은 군사안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간 향유해온 국제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견제 교두보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국내 소개된 한미FTA관련 경제 효과 보고서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외경제연구소 등 대부분의 연구소가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으로 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모델을 사용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가설에 의해 설정된 분석 모델로 △수요와 공급은 모조건 일치되게끔 설계돼 있고 △다른 영역에서 실업이 발생할 경우 다른 부분에서 채워질 수 있다는 완전 고용 상태 전제로 하고 △자본금액의 이동의 경우도 직접투자냐 투기냐 하는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3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등 연구단체들이 내 놓은 통계는 신빙성 여부를 떠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국내 통용되는 10개 가량의 통계자료 모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를 보면 한미 공히 GDP나 고용 등에 큰 영향은 없으나 FTA 체결 4년 후면 '미국은 무역흑자국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연구소도 이런 경향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규모가 미국 보고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한미FTA체결로 초래될 경과 가운데 하나는 대미 무역적자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인데 대미 무역 흑자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적자가 될 경우 그 파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괄적 거시 경제 효과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FTA라 하면 상품 교역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와 서비스 무역의 비중도 높다"고 지적하며 투자, 서비스 등 현재 시장의 진단을 바탕으로 한 발제를 이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M&A와 공장 설립 등을 모두 합친 직접투자(FDI)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간접 투자(사실상 투기로 구분 될)비율을 나타난 IMF 자료를 들었다.

이 IMF자료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투자 중 직접투자대 간접투자 비율이 12억 달러 대 534억 달러로 비율이 약 2.2%에 불과하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이 자료는 미국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나눴을 경우 투기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 , “이중 절반 이상이 미국계 자본으로 2005년 까지 합치면 그 액수를 훨씬 늘 것”이라며 이는 상품교역으로 100억 달러를 벌었다 해도 10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자본거래를 통해 유출 된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물론 무역협회의 2004년 자료를(정태적 분석의 한계를 전제로) 보면 수혜업종으로 자동차, 섬유, 의류, 전자등 꼽고 있다. 그러나 이해영 대책위원장은 “이는 한미FTA에 대한 수혜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자료만 봐도 수혜업종의 무역수지와 농산물 수입증가액을 합쳐봐도 적자”라며 농산물 적자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들고 나와 갑자기 북한을 공격한다는 정치적 협박은 가능한 상황이나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한미FTA 는 이미 실패한 협상”이라며 “FTA는 한 번 게임으로 승패를 가르는 야구가 아니라 20년간 유효한 법적 무역협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FTA 체결하면 통상마찰이 없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통상법 301조, 반덤핑 관세법을 삭제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덧붙여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한 네오콘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상품에 대한 메이드인 코리아 원산이 인정을 해 줄 리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IMF와 같이 FTA의 역할이 실제 국내 시장의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쌀을 비롯한 농업의 대 참극이 예정되어 있고,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현재 조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기간 올인하겠다고 하지만 그냥 안하셔도 될 것 같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FTA 군사안보적 측면,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 기재

FTA협상을 생각하면 경제 협상만 생각하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FTA 협상은 단순한 경제협상이 아닌 군사적, 안보적 성격이 전제되어 있다. 바로 그 연결지점을 배성인 공대위 정책위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배성인 정책위원은 “한미FTA는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미 전략적 유연성, 스크린쿼터 광우병 소 수입 재개와 더불어 북한 위폐문제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 맥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유연성의 재검토와 폐기 주장“도 맞닿아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소식을 접하며 한반도 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그 중요도에 비해 많이 간과됐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동맹화를 얘기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근거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된다. 배성인 정책위원은 “2008년 올림픽 등 중국의 사회 상황을 고려 할 때 분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하며 “오히려 한미동맹의 강화나 한-미-일의 삼각 공조체제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견제, 포위 전략으로 해석돼 오히려 독자 행보를 강행하며 북한, 북핵 문제에서 한국을 도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국방전략보고(QDR)에서 ‘대량살상 무기가 북한에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선제 군사 공격을 준비하자. 위험하니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미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들며 “ FTA 체결될 경우 한미 동맹 강화-> 대북 긴장 완화-> 경협 통한 남북 경제적 효과 -> 한반도 평화에 기여-> 통일에 기여라는 공식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평했다. 결국 경제적으로 미진할 지라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실익을 보겠다는 계산 또한 정부의 착오라는 지적이다.

배성인 정책위원은 “FTA 체결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논리는 직접적인 상간관계가 아니라 독립변수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며 네오콘, 미국 내 제도적 변수, 압력, 로비 등 수많은 변수들의 예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배성인 정책위원은 “경제적 실익, 군사안보적 실익도 없는데 한국 정부는 왜 자꾸 추진하려는 걸까”라는 본원적 질문을 던지며 “한미FTA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국 정부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미FTA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는 곧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배성인 정책위원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6자 회담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폐 논의에서도 제외된 한국의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관계 유지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예를 들어 "남북 경협 확대, 남북 회담 조기 개최 등의 조건들을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도움으로 획득할 수 있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불량 국가의 해제, 대북 경제 제체의 철회로 한미FTA를 통해 내주는 시장만큼의 정치적 결과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배성인 정책위원은 이미 북미대사관이 언급됐던 배경을 들며 미국이 금융동결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북한의 경우도 미국과 인도의 핵협상을 모델 삼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제기하는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한국의 시장을 내주고, 정권은 남북 평화 관계 진척이라는 정치적 업적을, 북한은 경제적 성과를 얻게 되는 정치적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하며, "한미FTA가 그럴 가치가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판단에 달렸을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한편 배성인 정책위원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영 정책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배성인 정책위원은 "지난해부터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법 중 하나가 개성공단의 문제였고, 미국에게 많은 부분을 넘겨준다면 북한의 경우도 불만을 약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미국에게도 그리 불리한 조건이 아니니 어렵겠지만 시기를 두고 타결 될 수 있지 않겠냐"며 가능성을 점쳤다.

한미FTA-한미 동맹 재편 음모 저지 절실, 운동의 방향과 조직적 과제

한미FTA가 단순히 상품 무역을 넘어 서비스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는 자본의 이동을 보장한다는 지적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원천적 의문과 더불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은 한미FTA 협상과 군사동맹 강화라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 맞닿아 있음이 제기됐다. 이어 심광현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런 구조조적 연속관계 속에 한미FTA와 한미 동맹 강화는 전체 사회의 보수화로 되돌릴 위험 변수로 협상 저지 싸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제 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미FTA에 대한 국내 이익집단의 어떤 반발이 있더라고 굴하지 말고 정부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고 말한바 있다. 또한 3월 7일 한미FTA 1차 협상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는 스크린쿼터를 73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4월 수입재개 발표, 약값 인하 조치 중단,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제주도자치도시와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월 9일 통과,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의 2월 27일 노동환경위원회 강행 처리 등을 들며 심광현 대외협력위원장은 "한미 FTA 본 협상의 장애가 될 만한 요소 또는 협정 체결 이전에 그에 준하는 개방을 사전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 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발 빠른 행보와 더불어 그간 견원지간이던 정치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미FTA를 밀어 붙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개시 선언이후 보수언론들은 쌍수 들고 환영의 입장을 동시 다발 적으로 쏟아낸 예, 지난 3/7-9 일까지 각 분야 공대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기사도 없었던 점, 새만금 투쟁과 평택 대추리에서의 싸움, 새만금 대법원 판결 내려진 날에도 불구하고 당일 9시 뉴스에서는 야구로 시작해서 뉴스 전체에서 새만금 3분을 제외하고는 야구 보도만 이어졌음을 들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심광현 대외협력위원장은 "한미FTA에서 드러난 노무현 정권의 이런 대자본-보수언론과의 합심은 지난 대연정 주장의 연장으로, 정권의 업적으로 남북 경협을 공식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615 정상회담 서울 개최 등을 통한 정권재창출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겠냐"라며 정치적 해석을 제언했다.

이어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는 농지 개발 사업을 예로 들며 심광현 대외협력위원장은 “새만금 담당이 농림부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농림부는 “새만금의 원래 용도가 농지개발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족을 달고 있다”고 제기하며 이는 나프타 협상이후 멕시코에 대거 들어왔던 반환경 산업 단지들을 예로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광현 대외협력 위원장은 “한미FTA 협상 이후, 농업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성토되는 이 상황에 농지확보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나. 오히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다는 사족이 새만금의 핵심 골자 일 것”이라며 한미FTA협상과 새만금의 연관한 해석을 덧붙였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새만금 단지에 미국 내에서 수용키 어려운 반환경 생산단지들의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멕시코의 예를 들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과 재계 그리고 보수언론의 입장이 단호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과제로 초점을 옮긴 심광현 교수는 ‘범국민운동본부의 결집’과 ‘각 부문 공대위의 다양한 활동’을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전국단위 싸움을 만들어 내고, 각 부문 공대위는 각 영역의 전문적 지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4/19, 5월 1일 노동절, 5/18, 6/10 역사적인 날을 대중 활동의 결집일로 잡고 ‘전국민캠패인’을 핵심으로 10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해 ‘민중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며 촉박한 투쟁에 나서야 함을 역설했다.


발제 이후 다양한 주장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 대학생은 “한미FTA 반대 한다고 하면 그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 없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배성인 정책위원은 “이는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인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현재 무역 대상 국 중 미국보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임을 수치적으로 제시하며 “오히려 심리적으로 이런 고리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