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지방노동청 농성점거에 들어간 인권단체 활동가 10여 명은 오후 3시 40분경 일단 농성을 해지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시한 ‘청장 면담 일정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끝내 서면확인은 거부했지만, 내일(2일) 오전 10시 30분 인권단체 활동가 5인과의 청장 면담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인권단체 활동가의 농성을 직원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기자들의 취재까지 방해하는 등의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농성 해지 직전 사과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애초 이들의 농성을 ‘무단점거’라고 규정하고 오후 1시와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퇴거요청을 내린 바 있다. 한 때 퇴거요청에 불응할 시 경찰력 등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비쳤던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시한을 넘겨가며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협상을 진행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이랜드-뉴코아 농성장 공권력 투입 등 최근 시국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청장 면담 성사 여부가 성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부 등 이랜드-뉴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 이번 농성의 목적이었다”며 이후 청장 면담을 비롯한 이를 위한 여러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농성에 참여했던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정리집회에서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부처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자본부’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노동부 및 노동청에서 언제까지 이랜드-뉴코아 사태를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청장과의 면담’이 최종 요구 내용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후 청장 면담을 통해 정부가 이랜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점거농성은 청장 면담 성사로 일단 해지되었지만 이번 이랜드-뉴코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비정규직 확산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법’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농성 활동가들은 농성에 앞서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부도덕한 사측으로만 한정돼 이슈화되고 있으나 비정규직법 시행 등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이 문제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들의 농성점거가 진행되는 2시경부터 서울지방노동청이 위치한 장교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농성을 지지하며 △이상수 장관 사퇴 △비정규직법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이랜드 사태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이랜드 그룹이 보인 대응방식은 한국 사회 노동기본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처한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비정규악법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던 비정규직악법이 결국 지적대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법임이 이번 이랜드-뉴코아 사태에서 확실히 증명되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정 보호되고 고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폐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