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빈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빈곤’관련 민간기관 및 노동자들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 충돌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중 상당수가 빈곤층 지원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을 썼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에 근거하여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을 하달한데 대해 자활후견기관 위탁 민간단체들과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도내 자활후견기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기관운영 예산 과다지출과 자활공동체 미설립 지적에 따른 지정취소 건의가 전혀 현실과 맞지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바로 같은 날 오후부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활동가들과 함께 농성을 시작하고 4일에는 보건복지부의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를 초과하는 기관과 지난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 15개를 지정취소 및 통폐합하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6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계획’을 방침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들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들 기관은 목적사업비의 핵심은 자활근로 예산이며 이 예산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소관사항이어서 그동안 자활후견기관들이 적절한 자활근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자활근로 사업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자활근로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일부 확보된 예산마저 자활후견기관에 배정하지 않을 결과”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감사원 평가에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이 단지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다양한 활동에 걸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전체 사업에 대한 고려나 평가없이 자활공동체 구성 유무만을 따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머리를 맞대고 자활후견 사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인데도 자활사업의 현실을 왜곡하는 감사원 감사는 자활사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지나지않는다고 강력하게 정부의 무사안일을 규탄했다.

전북지역의 실업과 빈곤문제에 대해 연구작업을 지속해 온 호남사회연구회의 한 연구자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98년 IMF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이후 전국의 민간단체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으로 이어갔는데 이제 그런 책임마저 지지 않느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자활사업을 자활공동체의 구성 여부나 차상위계층 지원비대비 운영비 과다지출등의 기준으로 단순평가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과 실업자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비정규직과 반실업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복지대책이 필요한지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의 복지를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의지가 의심받을만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빈곤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어떤 성격의 빈곤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빈곤’을 둘러싼 관-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4일 보건복지부측과 자활후견기관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청사앞 농성에 참여한 전주덕진자활후견기관 서성원 관장은 참소리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자활공동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성을 인정, 철회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일부 자활후견기관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라도 정리해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그렇게되면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기준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 자활후견기관들의 의견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