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 의료, 보육 분야 공공성이 지나쳐서 문제”


한계농지에도 골프장이 생기고 골프장 인허가 권이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됐다. 골프특구, 스키 특구도 생기게 된다. 또한 영리의료법인, 영리교육 법인 설립도 허용되고 교사(校舍)와 교지를 빌려서 학교를 지을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제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교육, 의료, 보육등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화를 막는 제도적 굴레를 풀어나가는 한편,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 보건에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들 분야(규제완화나 개방에 반대하는 사회적 압력)에 관해서도 내년(2005년)에 결론 낼 것은 결론내면서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조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날 처음 열린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는 27개 분야별로 소관부처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해 서비스산업 분야별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관부처 주관으로 구성될 TF는 국장급 실무책임자가 팀장으로 참여하고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재경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담당자까지 참여하게 된다.

27개 분야, 65개 항목으로 발표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검토과제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각각의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 보호 위해 대형할인점 유치한다?

그러나 이 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느냐는 본질적 물음은 차치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쉽게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경우 고용비율은 높지만 생산성은 낮은등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며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추진방안의 중점 추진과제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세부적 부분으로 들어가보면 정부는 ‘생산성이 낮은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제약’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과도한 도로개설, 확장이나 거액의 지역발전기금 요구”를 개선해 혁신경영체의 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개설, 확장이나 지역발전기금은 백화점, 대형할인점등이 건축/개설될때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별 지자체나 지역사회로부터 요구 받는 것으로 영세 자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결국 영세자영업 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대형유통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필수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출한 유통, 물류 분야의 중점 검토과제로 ‘혁신업체(대형할인점, 프랜차이즈)출점 촉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역시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의미는 과연 무엇

이 밖에 ‘규제중심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이라는 과제 하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내세웠고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만 보자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각종 암보험 같은 민간 비보장성 보험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건강보험 도입이라는 현행 건강보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월초 중앙일보와 의료전문 인터넷신문 메디게이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계약제는 중장기적 연구 검토과제일뿐, “복지부 허용추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짧은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해 이 사안을 부인했지만 이 번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제출로 인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안에는 ‘상시 금융,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간접광고, 가상광고, 중간 광고 확대및 추진이 방송분야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등 정부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한마디로 공익, 환경등의 문제로 만들어진 모든 규제에 대한 폐지 추진이 되는 셈이다.

‘민간의 창의적 활동 여건조성’ = 보육시설 계층화

보육분야 과제로는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확대와 ‘민간의 창의적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표준보육단가 산정, 보육료 현실화 방안 강구’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지희 전국보육노조 조직국장은 “출산률 감소 문제 때문에 정부의 보육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육료 지원확대의 경우 영유아 일인당 지원액 얼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시설들은 영유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고 보육교사들도 원생확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영유아당 지원액을 설정할 경우 보육교사 일인이 담당하는 영유아 숫자를 늘려서 이윤확대를 하는 경향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지희 조직국장은 “표준보육단가 산정, 보육료 현실화 방안은 결국 보육료를 완전 자율화 시켜 보육시설의 계층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DDA 대상 업종 규제 재검토로 모두 수렴

정부가 제시한 26개 분야, 64항목의 서비스산업강화 추진방안은 결국 27번째 분야, 65번째 항목으로 수렴된다. 재경부와 외통부가 소관부처로 지정된 27번째 분야는 바로 서비스시장 개방이고 중점검토과제는 ‘DDA(도하 개발 아젠다)협상 대상 업종 규제 재검토이다. DDA 협상 대상 업종 규제 재검토안은 오는 10월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