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7개월 만에 담뱃값 한 갑당 천 원 뛰어


담뱃값이 또 오른다. 1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문화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5차 사회문화정책 장관회의는 오는 7월 담뱃값을 5백원 추가 인상하고 군인들의 면세 담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한편 담뱃값은 지난 연말 이미 5백원 인상된 바 있다. 정부 결정 대로라면 지난 연말 1천6백원에 불과하던 디스 플러스 한 갑의 가격은 오늘 7월에는 이천육백원이 되는 셈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2010년까지 흡연율을 30% 미만이 되어야 하고 회의에서 담뱃값이 5천원 정도 되면 이 정도로 흡연율이 낮춰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은 53.1%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군 디스, 250원에서 2천5백원으로 1000% 인상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 나선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격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추가 인상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지난해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이어 “흡연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군대에 면세담배 공급을 없애는 등 군 장병에 대한 흡연억제 정책도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 이라며 “이 경우 군인들은 현재 250원 주고 사는 디스를 시중과 마찬가지인 2천원을 주고 사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창진 실장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250원 주고 사서 담배를 피는 군인들은 7월 부터는 2천5백원을 주고 담배를 사서 펴야 한다. 현재 사병들의 월급은 최하 이등병의 경우 월 만5천6백원이고 최고 병장의 경우 3만4천이다. 디스를 기준할 경우 이등병은 월 담배 10갑, 병장은 월 담배 13갑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군 사병 가운데 55% 정도가 흡연자로 집계되고 있고 이 들 중 상당수는 입대와 함께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국내외 금연정책 동향을 발표한 이종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은 아일랜드는 모든 술집, 식당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했고 프랑스 조차 내년 가지 담뱃값을 2배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발효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세계보건기구(WHO) 1백68개 회원국 중 14일 현재 58개국이 비준했다"며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종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의 이런 설명에 대해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대해 현재 외교통상부와 법제처 등에서 협의중이며 필요한 법령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회 통과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맞장구 쳤다.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할 경우 한국 정부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규제 관련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국제 담배 밀거래, 초국적 담배광고 규제에도 나서게 된다.

무조건적 가격 인상만이 해결책인가

금연정책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지만 무차별적 가격 인상만이 해답이냐에 대해선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저가 담배의 수급이 충분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담배를 공급하는 KT&G의 순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주세 인상등을 통해 결국 민중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법령상 담배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KT&G는 텔레비전 황금 시간대에 기업 이미지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불가피하게 담뱃값이 인상된다 할 지라도 그 혜택이 저소득층, 민중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