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장, 인플레3%억제, 무역흑자라는 3대 기조 제시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취임식을 가졌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날 열린 취임식에서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선진한국 구상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로 ‘5%성장, 인플레이션율 3%, 무역 흑자 기조 유지’를 거시경제정책 과제로 들었다. 둘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조한데 이어 ‘정부혁신을 통한 효율적 정부’를 강조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누가 무어라 해도 모든 부처 중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부처”라고 강조하고 나서 재경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산자부 출신 장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애쓰기도 했다.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동반성장 강조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헌재 전임 부총리가 추진해 온 ‘선성장정책’ 계승에 힘이 실려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덕수 신임 부총리는 새 경제수장으로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치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색깔없는 경제부총리'론을 내놓기도 했다.

‘미스터 개방’의 경제부총리 취임에 터져나오는 우려들

또한 ‘미스터 개방’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개방우선론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신경쓴 탓인지 "대통령께서도 선진 개방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미 이는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대표적 개방론자 한덕수 부총리의 임명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농업, 문화산업 등의 시장 개방을 반대해 온 국민에게 어두운 뉴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 논평에서 민주노동당은 “개방주의의 최선두에 서 있던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가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해소와 서민복지, 농업 회생 등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히며 “신임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정부는 국민의 비판과 빈부격차 해소, 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일방적 개방과 금융 중심의 정책 운용 기조를 혁신하여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한덕수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기준, 이헌재씨가 보였던 심각한 도덕적 흠결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방 파고 에 맞서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는 한부총리의 임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스크린 쿼터 폐지 발언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한부총리의 영전에 대해 특히 영화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