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를 노동자, 시민사회로 돌려라

우리금융 논란, 공적자금 투여, 구조조정한 기업의 스톡옵션 금지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월 28일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사외이사들을 전원 해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국유은행의 사모펀드로의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 불발

  황영기 회장 [출처 : 우리금융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78.5%) 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지난 2일 황영기 회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27일 '부결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경영실적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나 우리금융 이사회가 결의한 스톡옵션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액 스톡옵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황영기 회장 및 사회이사 총 7명은 주총 전에 자진 반납했으나, 황 회장은 "이사들이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할 것과 "경영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8일 오전 우리금융 주총에서 스톡옵션 지급 원안은 예보의 반대로 부결됐다.

관련해 감시센터는 "국영금융기관을 경영할 자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영기 회장과 이번 결정의 당사자인 현 사외이사 전원을 즉시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우리 금융이 낸 수익 또한 감원을 포함한 각고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므로, 만약 성과를 나눈다면 노동자와 시민사회에 먼저 돌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8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78.5%의 지분을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국가 소유의 금융기관이다. 아직 공적자금 11조 5000억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일 이사회는 황영기 회장 25만주 등 임원 49명에게 총 163만 5000주의 스톡옵션(행사가격 9,282원)을 부여하는 안에 승인했다. 당시 예보 측 이사가 반대했음에도 안건은 표결 통과됐고, 그와 반대로 주총에서는 예보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국유은행의 사모펀드 매각 반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선전광고문 [출처 : 우리금융홈페이지]
주가 조정, 경영전략 조정 등 스톡옵션의 폐해가 늘자 외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는 스톡옵션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오는 6월 15일부터 상장기업의 결산시 스톡옵션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순이익의 규모에 반영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소속 7000여 개의 기업에도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되며, 일본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GE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스톡옵션을 아예 폐기하고, 보상형태를 성과급으로 바꾸기도 했다.

감시센터는 "스톡옵션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이를 통해 경영진이 차지하는 막대한 수익은 정확히 말해 노동자와 고객에게 돌아갈 몫”이라며,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진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상시적인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노동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진의 도덕적 타락의 원천이자, 노동자들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채가는 스톡옵션 제도를 규제하라”며, 최소한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거쳐 이익을 짜낸 우리금융과 같은 회사에서는 스톡옵션을 아예 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센터는 황영기 회장이 '우리금융을 국유민영으로 경영하고, 국내 사모펀드에 넘겨야 한다고 했던 지적'에 대해 “이들 외국계 사모펀드는 대량해고와 영업망 축소, 서민 배제형 영업을 추구하는 반면, 높은 수수료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서 수익을 올렸을 뿐”이라며, "국유은행의 사모펀드로의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말

스톡옵션 (stock option, 자사주식매입선택권)은 자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뒤 일정기간 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으로 주가 상승시 엄청난 차익금을 남길 수 있어 경영 성과 보상형으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