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은 무한 임시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양산계획이다.

“종착역은 일자리”...종착역은 ‘임시직’

육동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6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종 프로그램의 종착역은 바로 일자리”라고 밝힐 정도로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내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

청년들은 인턴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공공부문 청년인턴제’를 도입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는 기존의 인력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으로 청년들을 인턴으로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인턴 2만5천 명, 공공부문에 2만3천 명 등 5만 명 가까운 청년 임시직 노동자들이 양산된다.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며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을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한다는 것.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완화한다”라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고착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도 공식화 했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60세 이상)도 감액을 허용하고, 숙식비용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인턴제 도입, 어려운 시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못 찾고 있는 계층에 일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모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발표로 노정 간 충돌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노사 문제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 국가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노사관계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노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각종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박차

한편, 정부는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포함한 각종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10% 효율성 향상 목표를 상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와 ‘민간 자문단’을 연계해 “상시 선진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으로 중점 검토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230여 개의 출자회사의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경쟁·성과 중심의 운영시스템(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제운용계획에는 △의료·교육서비스 부분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에 경쟁 도입 △수자원 공사 등을 경쟁력 있는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水)처리 기술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수출 전략화 추진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영화 조치들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