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노동자성 인정 그렇게 어렵나
참세상 / 2006년10월23일 18시16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8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른시각다른분석에서는 9월말 전국적인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공무원노조의 현재를 알아볼까합니다. 함께 얘기나눌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정수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 우선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폐쇄, 바로 그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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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 : 9/22 노조사무실 폐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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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9월 22일 행자부의 대대적인 노조사무실 폐쇄 조취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행정지침이 내려지기까지의 그간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폐쇄된 노조 사무실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①
김정수/
하주영/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사전 제재조취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을 유독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②
김정수/
하주영/ 이런 제한의 직접적인 형태가 바로 공무원 특별법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법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별도 규정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③
김정수/
하주영/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공격은 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구조조정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시스템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 시스템 변화의 청사진은 어떤 것입니까? ④
김정수/
하주영/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되다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각 지자체에 근무하는 인원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다양한 직종과 기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⑤
김정수/
하주영/ 만약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정부의 방향대로 결정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요즘 한국에서 직업 선호도 1위를 달리는 것이 공무원인데요, 이런 환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⑥
김정수/
하주영/ 지금까지 전국적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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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인터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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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사례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권승복 위원장님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ILO 총회때도 이미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처럼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들었다. 타 국가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경찰이나 군대에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⑦
김정수/
하주영/ ILO 총회때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굉장히 거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총회 당시 공무원노조에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어떤 내용과 한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그간 계속 ILO의 권고사항을 무시해오지 않았습니까? ⑧
김정수/
하주영/ 공무원의 노동자성 인정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밥그릇 챙기려고 한다는 인식을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 속에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사회의 다양한 공공성 확보라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요.⑨
김정수/
하주영/ 사실 사회 전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첨예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물, 전기, 에너지 영역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에는 어떤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⑩
김정수/
하주영/ 현재 전국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폐쇄 등의 엄혹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와 공무원사회 시스템 변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등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투쟁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신지요.
김정수/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사무총장님과 공무원노조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감사합니다.
하주영/ 북핵 문제,오늘 언론의 재구성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언론들의 호들갑스런 보도로 정말 전쟁일어나는거 아니냐는 분들, 꽤 있으실텐데요, 사실 한반도를 둘러산 여러 국가 간의 파워게임들 속에서 민중들만 가슴졸이는 상황에 다름없습니다. 제발 내 나라든 남의 나라든, 국익 핑계대지 말고 사람 맘편하게 살게나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인사)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인사)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 우선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폐쇄, 바로 그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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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 : 9/22 노조사무실 폐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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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9월 22일 행자부의 대대적인 노조사무실 폐쇄 조취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행정지침이 내려지기까지의 그간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폐쇄된 노조 사무실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①
김정수/
하주영/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사전 제재조취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을 유독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②
김정수/
하주영/ 이런 제한의 직접적인 형태가 바로 공무원 특별법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법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별도 규정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③
김정수/
하주영/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공격은 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구조조정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시스템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 시스템 변화의 청사진은 어떤 것입니까? ④
김정수/
하주영/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되다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각 지자체에 근무하는 인원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다양한 직종과 기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⑤
김정수/
하주영/ 만약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정부의 방향대로 결정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요즘 한국에서 직업 선호도 1위를 달리는 것이 공무원인데요, 이런 환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⑥
김정수/
하주영/ 지금까지 전국적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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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인터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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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사례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권승복 위원장님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ILO 총회때도 이미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처럼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들었다. 타 국가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경찰이나 군대에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⑦
김정수/
하주영/ ILO 총회때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굉장히 거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총회 당시 공무원노조에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어떤 내용과 한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그간 계속 ILO의 권고사항을 무시해오지 않았습니까? ⑧
김정수/
하주영/ 공무원의 노동자성 인정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밥그릇 챙기려고 한다는 인식을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 속에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사회의 다양한 공공성 확보라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요.⑨
김정수/
하주영/ 사실 사회 전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첨예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물, 전기, 에너지 영역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에는 어떤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⑩
김정수/
하주영/ 현재 전국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폐쇄 등의 엄혹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와 공무원사회 시스템 변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등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투쟁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신지요.
김정수/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사무총장님과 공무원노조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감사합니다.
하주영/ 북핵 문제,오늘 언론의 재구성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언론들의 호들갑스런 보도로 정말 전쟁일어나는거 아니냐는 분들, 꽤 있으실텐데요, 사실 한반도를 둘러산 여러 국가 간의 파워게임들 속에서 민중들만 가슴졸이는 상황에 다름없습니다. 제발 내 나라든 남의 나라든, 국익 핑계대지 말고 사람 맘편하게 살게나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인사)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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