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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 평화를 위하여 -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참세상  / 2007년06월07일 14시23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7회 2부 시작합니다.먼저 5월 26일, 27일 있었던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영상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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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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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오늘은 임필수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임필수/안녕하세요

#1.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하주영서울대에서 5월 26,27-양일간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①

임필수/국제회의는 그 동안 일본의 반핵평화운동과 꾸준한 교류를 해 온 김승국 선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승국 선생은 1980년대 일본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반핵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된 정세적 계기는 물론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핵문제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1980년대 민중운동이 미국의 핵무기 배치, 핵전쟁계획, 핵전쟁훈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반도 핵위험이 정세적으로 부각되었으나, 1990년대 초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국외로 이전되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발표되면서 한반도 핵문제는 대중의 시야 밖으로 점차 사라졌죠.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심각하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주영국제회의면 나른 나라에서도 참가했을텐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나요?②

임필수/처음부터 일본의 반핵평화운동과 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중국, 대만, 하와이 등 해외단체도 초청하려 했으나, 여건 상 불발로 그쳤습니다. 가장 참가자가 많은 단체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입니다. 히로시 사무국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원수협은 1954년 미국이 태평양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 일본 어선 복룡환에 탄 어민이 피폭, 사망한 것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1954년 그해 전국민서명운동을 계기로 조직이 결성되었고, 그 후로도 핵무기철폐 운동을 지속하며. 일본비핵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49개 지역조직과 전노련 산하 노조, 신일본부인회, 일본 민주청년동맹 등이 가맹단체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해외단체는 평화인권환경포럼과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입니다. 하지모토 평화포럼 부사무국장을 비롯해 약 10명이 참여했습니다. 평화인권환경포럼은 1999년 헌법옹호·평화·인권 포럼"과 "음식과자연·물을지키는중앙노농시민회의""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가 결합한 단체입니다. 원수금 역시 40여개 지역조직과 주로 렌고 계열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일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일본연락회의, 미국 뉴햄프셔평화행동의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하주영이틀동안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첫날 회의는 어떤 내용이었나요?③

임필수/첫째 날은 개막식과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본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동아시아 핵위험과 반핵평화운동’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한국발표자는 바로 저였습니다만, 제가 주로 제기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보수세력의 ‘한국의 핵주권’을 부르짖으며, 한반도비핵화선언이 깨진 마당에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개시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처럼 핵물질, 핵기술을 갖춰서 핵무기 보유 잠재력을 높이자는 것이겠죠. 일본 발표자는 원수협 측에서는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 지대 건설을 강조했고, 원수금 측에서는 특히 최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로카쇼무라 플루토늄 재저리시설의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청중 토론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감명 깊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 전회장은 한국과 일본 각국의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원폭피해에 대해서 사실상 역사적 죄과에 대한 처벌이란 식으로 생각하며 원폭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점을, 일본은 비핵3원칙을 말로만 외칠 뿐, 실제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높이고 미국의 핵정책을 추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반핵평화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주로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토론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재편계획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강력하게 펼쳐진 것처럼, 일본에서도 재일미군 재편계획에 따라 일본 각지에서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간에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실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덧붙여,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정 문제도 중요한 토론 사항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자민당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담은 헌법 9조 2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은 단지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쟁점이죠.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사회운동의 공동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주영27일은 분과별로 회의가 있었고 공동선언문도 낭독했다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④

임필수/분과회의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의 위협성, 한일 원폭피해자 교류, 반기지운동의 공동 과제, NPT의 법적 문제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한반도 비핵중립화 방안 등, 참가한 단체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이와 같은 과제들에 대한 공동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 유지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하주영그렇다면 이번 국제회의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준비할 때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까?⑤

임필수/저는 한일 활동가, 사람들 간의 교류를 했다는 것에 먼저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130여 명의 일본인 활동가가 국내에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방문해서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국제회의 외에도 비공식적 간담회나 모임,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평화기행 등은 한일간 운동의 단절에 따른 이해 부족이나 편견을 깨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참가자들 중에는 이러한 행사를 매년 개최해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일 공동의 행동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대한 한일, 동북아 공동행동이라든가, 미국의 동아시아 미군재편 계획에 따른 한일 간 공동의 미군기지반대운동, 로카쇼뮤라 핵재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을 위한 운동과 한국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운동의 상호 연대 등, 앞으로 무궁무진한 공동행동의 과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었던 점은 회의가 애초 준비가 부족한 데 비해 내실있게 진행되었지만, 폭넓은 국내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참가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구체적인 한일 양국간의 공동활동과 투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핵은 과연 무엇인지?

하주영이틀 동안 반전,반핵에 대해 이야기 나웠다고 하셨는데요‘핵’은 과연 뭔지, 어떤 의미로 존재했는지 궁금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⑥

임필수/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핵발전이 먼저 출현하고 핵무기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먼저 개발되고 핵발전이 파생된 것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의 핵심적 차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핵분열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적 기초는 동일합니다.
미국은 가공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그 명분으로 히틀러,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패망한 후에도,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일본의 패전이 눈 앞에 다가왔는데도, 미국은 핵무기를 투하했죠.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조차, 일본이 핵무기 개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했고, 실전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가공할 핵무기 보유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가 평화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즉 핵발전이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대안이라는 것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사례처럼 핵발전이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단지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핵발전이 인류의 에너지 대안인가 역시도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노심용해는 10-20만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원자력발전 옹호자들은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미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부시정부가 새세대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새세대 원자력발전 부흥계획을 추진하고, 일본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고속증식로와 재처리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주영이번 회의에서 (피폭 문제를 중심으로) ‘핵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핵 경쟁과 핵 위기의 (정치적으로)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⑦

임필수/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6개월 내 사망자만 대략 20만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은 농축우라늄의 단지 수십 퍼센트만 핵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이후 핵무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핵무기의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핵무기는 절대적 파괴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국가간 관계에서 일방의 핵보유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따라서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핵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미국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굳이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전후 역사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잠정적인 결론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소련의 영향권이 남하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냉전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핵무기의 절대적 파괴력과 냉전이라는 정치적 조건 속에서 핵 경쟁은 무제한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이 군사전략으로 반영된 것이 영어로 MAD, 즉 상호공멸보장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죽고 나죽자”였죠. 상대방의 핵무기 공격을 막아내고, 자국의 핵미사일은 상대국을 타격하기 위한 온갖 군사기술적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술적 불가능성만이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경쟁을 막는 것은 세계 민중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 뿐인 것입니다.

하주영 말씀하셨듯이 핵문제는 ‘핵자체’로도 문제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 현재도 왜 ‘핵 체제’가 유지되는 건가요?⑧

임필수/1990년대 냉전이 붕괴하면서 핵경쟁도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소련처럼 세계적 강대국(global power)는 사라졌지만, 중국, 이라크, 북한처럼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초보적 핵전력이나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공격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 즉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자신의 적대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NPT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NPT는 이러한 조항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2001년 발표된 핵태세보고서에서 이러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새로이 개발해서, 이란이나 북한같은 적성국가와의 전쟁에서,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주영그래서 핵문제는 미국의 정책흐름을 짚어보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핵정책, 어땠습니까?⑨

임필수/한국에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60년대 말 북한이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전투기가 출진했는데, 그 후 미국 의회가 밝혀낸 것은 그 전투기에 미국의 핵무기가 탑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베트남 전쟁 시기에 미국의 항공모함 타이콘데라가 일본 영해에서 사고로 탑재한 전투기가 바다에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밝혀진 것 역시 이 전투기에 핵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는 실전 사용 가능한 무기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핵공격 위협의 현실성은 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극도의 긴장을 낳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주영결국 그렇다면 동아시아 평화체제에서 핵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⑩

임필수/ 핵무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기지를 요구합니다. 미국은 냉전시기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비롯해 태평양의 여러 섬을 군사기지화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핵무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핵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군사화를 낳고, 핵전쟁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이삼성 교수등이 제안한 방안은 한국, 북한, 일본 각각이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비핵3원칙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변경하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핵선제공격 옵션이나 핵우산 제공 등의 기존 공약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핵지대화 방안의 현실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핵정책입니다. 미국이 절대적인 핵우위 전략, 핵패권과 핵독점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동북아에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향한 어떤 유의미한 진전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주영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 미일제국주의에 반대하는공동행동 일본 연락회의 사무처장인 사코다씨가 오셨는데요 사코다씨 인터뷰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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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일본 AWC 사무처장 사코다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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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현재

하주영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 일본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어떤 반전 투쟁들이 진행되고 있나요?⑪

임필수/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은 일본의 피폭경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세계적 폐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반성하며 전쟁포기,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부인하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일을 기해 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원수협의 경우 이를 위해 5월부터 연인원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행진을 진행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듯합니다.

하주영(히로시마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일본의 운동, 핵폐기장 문제를 넘어 반전투쟁으로 이어지는 힘이 약한 한국의 운동??)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도 하지만 운동의분위기도 한국과 좀 다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⑫

임필수/한국 운동 세력의 일부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강점을 경험했고, 따라서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이 원폭피해만을 부각시키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국제대회에 참여한 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70-80%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합니다만, 핵무기 개발능력이 기술적으로는 매우 높은 상태이지만,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이 아직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이지만,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비율은 50-60% 이상입니다. 따라서 한일간의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통해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주영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반전·반핵 운동-평화운동의 한계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⑬

임필수/전 세계적으로 여러 반핵평화운동이 NPT체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무기 보유국의 핵감축 의무를 NPT에서 명문화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 NPT 틀 밖에서 비핵무기지대화를 창설하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핵평화운동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독점, 핵패권주의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세계 각국의 핵민족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NPT는 핵의 평화적 이용, 즉 핵발전을 허용하고 다만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자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핵물질, 핵기술의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월러스틴 같은 학자는 앞으로 10내에 핵보유국의 수가 10개 이상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부터 치명적 한계를 타고 났던 NPT가 그 유효성 자체가 근저에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세계 반핵평화운동에게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핵평화운동은 이처럼 위급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처럼 세계 각국에서 반핵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취약한 것이 가장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주영마지막으로 평화운동,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정리부탁드립니다.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연대해야 하고 어떤 기조를 가져야 하는지)⑭

임필수/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를 ‘원한의 경계선’에 따라 죽음의 지대와 생명의 지대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세계경제로부터 배제된 지역, 특히 아프리카, 동유럽에서는 종족적, 종교적 분할에 따른 잔혹한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중심부, 즉 유럽과 동아시아,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강대국과 초민족기업이 누리는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비축적과 군비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민중적, 지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적 세계화전략, 운동이 필요하며, 민중과 사회운동의 최소한의 존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어야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반전, 대안세계화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사회포럼을 통해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상호 연계 속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운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

태그: 반전 / 반핵 / 평화 / 동아시아 국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