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궤도를 이탈한 삶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여자와 남자와의 결합이 당연시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외계인이다. 그런 이질감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나는 매번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
인권오름
[인권오름]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가족, 풀뿌리운동과 인권운동의 교차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에 가족의 경계 역시 고정될 필요가 없다. 옛날 묵자는 천하에 남이란 없다고 했다. 같이 밥을 나눠 먹고 서...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11조를 핵심어로 정리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 ‘방어의 권리’, ‘공개 심문의 권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선언 10조가 다루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 즉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됐다는 점...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인권오름]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내가 너희 경찰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 경찰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인권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흰수염고래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인권오름]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우리는 스무 살 남짓한 가장 젊은 시기에 권력의 폭압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스스로 되풀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꿈꾸고 지켜야 할 것들...
[인권오름]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그 후
이제 그만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전의경제도 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다. 불길에 그을리고 더러는 타버린 우리의...
[인권오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1]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실시 이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요양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 등을 담보할 ‘감독 체계가 미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