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전쟁훈련과 미국의 새로운 이해

다시 한반도 전역에 전쟁훈련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번지고 있다. 2.13 합의의 이행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

[기고]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일어서다

- 『한 뙈기의 땅』(엘리자베스 레어드 지음, 정병선 옮김, 밝은세상)을 읽고

“짐승 같은 놈들! 가족들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는 거야. 나쁜 놈들, 힘없는 노인에게까지 옷을 벗게 하다니.…”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이번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법 체계에서 ...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사회권 옹호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표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 표현이 들어있는 문서가 바로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몇 번의 충격으로 ‘법과 재판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가 나의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사법개혁 운동과정에서 나는 법허무주의적 함정에서 거의 탈출할...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1]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쿠바의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의료체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하지만 이런 쿠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있다. 쿠바...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 날으는 양탄자 되기

노숙인들과 함께 한 건강권 교육

얼마 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숙 당사자 20명과 함께 건강권 교육을 진행했다. ‘말’뿐인 인권교육을 넘어선 꿈틀거림이 꼬물꼬물... 인권교육이...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3>]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

<인터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청소년 알바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일정 정도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장실습은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 더 힘들다....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2003년과 2004년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인권운동이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해였다. 네이스 반대, 학교 내 종교의 자유....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2>]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 시작을 꿈꾸며

2000년대 들어서 부각된 청소년인권문제 중 주요한 사안은 바로 ‘청소년 성소수자’이다.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의 ...